남북통합 추진전략

∙발간사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이사장) 3
북한체제 변화의 시나브로와 코리안드림
∙머리말 6
∙권두언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평화롭고 자유로운 번영된 새로운 통일한국 건설 23
∙프롤로그
코리안드림 구현과 남북통일․통합의 지향 방향 32
새로운 통일․통합 추진 전략과 모델 모색 52

제1장 남북 체제통합 추진전략 75
제1절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79
1.1 이론적 고찰 79
1.2 선행연구 85
1.3 시사점 88
제2절 현실태 분석 90
2.1 남한의 체제 변화 재조명 90
2.2 북한의 체제 변화 재조명 97
2.3 체제통합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102
2.4 시사점 104
제3절 추진 방향 106
3.1 체제통합과 한반도형 연합․연방제 통합 106
3.2 홍익인간사상 구현 110
3.3 문명공동체 구축 112
제4절 추진전략 115
4.1 통합의 절차와 협치주의에 입각한 통합전략 115
4.2 한반도형 연합제 통합전략 121
4.3 한반도형 연방제 통합전략 124
4.4 북한의 시민사회 지원전략 126
4.5 북한의 전면전, 국지도발 위협 대응전략 127
4.6 시사점 129
제5절 소결론 131
5.1 요지 131
5.2 정책제안 132
5.3 제한사항 135

제2장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137
제1절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고찰과 선행연구 140
1.1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고찰 141
1.2 선행연구 142
1.3 시사점 145
제2절 현실태 분석 146
2.1 평화통일 추진 현실태 147
2.2 남북관계 차원 통일활동 154
2.3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 158
2.4 베트남종전 파리평화협정과
아프간종전 도하평화협정 161
2.5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163
2.6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판단 163
2.7 시사점 165
제3절 통일외교안보 추진 방안 168
3.1 양자 및 다자 통일외교전략 168
3.2 북한 남침 및 타이완․한반도 동시 전쟁 시나리오 187
3.3 북한 급변사태 192
3.4 시사점 198
제4절 통일외교안보 추진전략 198
4.1 평화통일 추진전략 199
4.2 한반도 전쟁 시 한국의 응전전략 200
4.3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대응전략 215
4.4 시사점 221
제5절 소결론 222
5.1 요지 222
5.2 정책제안 226
5.3 제한사항 230

제3장 남북 경제협력․통합 추진전략 231
제1절 신기능주의 고찰과 선행연구 235
1.1 신기능주의 고찰 235
1.2 선행연구 237
제2절 남북 경제협력 현실태 분석 240
2.1 역사적 배경 및 초기 협력 241
2.2 개성공단사업 241
2.3 경제협력의 중단 및 재개 가능성 248
2.4 시사점 251
제3절 남북 통합과 북한경제의 민영화 정책 254
3.1 민영화 정책의 대상 255
3.2 민영화 정책의 추진 단계 257
3.3 민영화 정책의 세부 형태 261
3.4 시사점 264
제4절 남북 통합 이전과 이후의 민영화 목표 265
4.1 민영화 목표 266
4.2 남북 통합 이전 민영화 초기단계 270
4.3 통합 이후 민영화 실행단계 278
4.4 시사점 285
제5절 소결론 286
5.1 요지 286
5.2 정책 제안 288
5.3 제한 사항 291

제4장 남북 군사통합 추진전략 295
제1절 제도주의 이론 고찰과 선행연구 299
1.1 제도주의 이론 고찰 299
1.2 군사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301
1.3 군사통합의 단계와 핵심 과제 305
1.4 남북한 군사통합의 목표와 접근 방법 307
1.5 통일한국의 안보전략과 군사통합 310
1.6 군사통합 유형 312
1.7 시사점 314
제2절 현실태 분석 315
2.1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재조명 316
2.2 한반도 군사통합에 대한 주변국의 영향 요인 318
2.3 남북한의 내부적 영향 요인 319
2.4 북한군 내부의 입장과 저항 요인 322
2.5 남북한 군사통합 시 예상되는 갈등과 해소 방안 324
2.6 시사점 327
제3절 군사통합 방안 328
3.1 군사통합 추진의 전제조건 329
3.2 통일한국의 군사정책 영향 요인 331
3.3 통일한국의 군사적 요구와 통일한국군의 정형 333
3.4 시사점 344
제4절 군사통합 추진전략 345
4.1 남북한 군사통합의 원칙 346
4.2 남북한 군사통합의 단계 346
4.3 남북한 군사통합 주요과제의 단계별 추진 352
4.4 시사점 363
제5절 소결론 364
5.1 요지 364
5.2 정책제안 366
5.3 제한사항 367

제5장 남북 사회문화통합 추진전략 369
제1절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373
1.1 구성주의 이론과 북한 사회문화 특징 373
1.2 선행연구 378
1.3 시사점 381
제2절 북한 사회문화 실태 분석 384
2.1 김일성 정권의 사회문화: 전통문화 탈피 384
2.2 김정일 정권의 사회문화: 대동강문명 성립기 394
2.3 김정은 체제의 사회문화: 두 개 국가론 407
제3절 남북 사회문화 통합 추진방향 416
3.1 사회문화 통합에서 전쟁문화 극복 416
3.2 남한의 군대문화와 순기능 424
제4절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추진전략 426
4.1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극복 427
4.2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극복 432
4.3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 436
4.4 한반도형 프라이카우프와 사회문화 통합 438
제5절 소결론 442
5.1 요지 442
5.2 정책 제안 445
5.3 제한사항 450

제6장 남북 국토통합 추진전략 451
제1절 신제도주의 고찰과 선행연구 455
1.1 신제도주의 이론의 개념과 유용성 455
1.2 선행연구 457
1.3 시사점 462
제2절 현실태 분석 463
2.1 국토정보 464
2.2 국토관리 477
2.3 국토개발 489
2.4 시사점 500
제3절 추진방안 502
3.1 남북 국토통합 목표 설정 502
3.2 인프라구축 수요 추정 505
3.3 국토통합 재원조달 508
3.4 남북 국토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511
제4절 추진전략 513
4.1 단계적 접근 측면 514
4.2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측면 516
4.3 경제적․사회적 협력 강화 측면 518
4.4 국제사회와의 협력 구축 측면 520
제5절 소결론 521
5.1 요지 522
5.2 정책제안 523
5.3 제한사항 525

제7장 분단국 통일·통합사례 연구 527
제1절 우리 역사 속에 이룬 민족의 통일사례 531
1.1 신라의 통일 사례 532
1.2 고려의 통일 사례 539
제2절 주요 분단국의 통일사례 544
2.1 독일의 통일사례 544
2.2 베트남의 통일사례 560
2.3 예멘의 통일사례 583
제3절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 587
3.1 우리 민족의 통일사례 사사점 587
3.2 주요 분단국의 통일사례 시사점 590

에필로그 595
참고문헌 617
핵심어 640
저자 소개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