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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32917443
· 쪽수 : 232쪽
책 소개
목차
서문
행동 경제학과 넛지의 정치학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
2장 정부의 개입주의 전략
3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망치는 정부
4장 넛지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리라
5장 넛지는 위험하다?: 넛지를 위한 변론
에필로그
우리가 구원한 삶은 아마도 우리의 삶일 것이다
주
감사의 글
찾아보기
책속에서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이 다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해 원칙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입주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도덕적> 근거가 있다. 또한 위해 원칙과 상반된 입장에 서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해 원칙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해 원칙의 입장은 현재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다양한 합리적인 정책들을 배제하고, 잠재적으로 유용한 많은 개혁안들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물론 공권력에 대한 제한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많은 경우에 최고의 해답을 알고 있는 주체는 개인들이다. 우리는 성인들을 아이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밀의 논의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밀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우리는 그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특히 인간의 실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위해 원칙의 가정들을 바꿔 나가고 있다.
- 서문: 행동 경제학과 넛지의 정치학
사람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자. 정부가 사람들은 종종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한다고(흡연이나 소비, 과식 등)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질문은 개입주의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다. 신중한 이콘들은 그들의 미래에 충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부주의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이 들어설 기회가 생긴다. ……신경 과학자들은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경우, 특이하게도 vMPFC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이 미래의 자기 자신에 대해 떠올릴 때, 그 영역은 확실히 활성화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부주의한 인간과 신중한 이콘을 구분하는 신경학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내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마치 모르는 사람의 미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시의 미래에 누릴 행복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 편향>을 드러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연금에 가입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담배를 끊거나, 혹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는 제품의 선택을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다. 관성의 법칙은 종종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본 설정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적극적인 선택을 전혀 하지 않으며, 그래서 퇴직 연금이나 사용자 개인 정보, 혹은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선택이 기본 설정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