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 상

머리말 … 3
들어가는 말 … 21
제1장 국가의 존재이유 … 25
제1절 국가의 존립기반과 고유과업 …26
1.1. 모성애〔仁〕와 모성애적 국가모델 …26
￭국가는 ‘약자를 위한, 약자에 의한, 약자의 조직’ …27
￭정의에 대한 모성애적 사랑의 우위 …31
1.2. 국가의 존립기반으로서 백성의 믿음 …40
￭국가의 존립기반은 민신民信 …41
￭족식·족병·균등에 대한 백성의 믿음 …52
1.3. ‘인정仁政’은 제1의 국가 존재이유 …59
￭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 양민 …63
- 공자의 민복 개념과 탈脫도덕적 빈부관 …64
- 군자의 정치도덕적 의무로서의 양민 …69
- 공맹의 양민국가론과 양민정책 …70
- 자유시장의 진흥과 조절 정책 …95
￭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 교민 …119
- ‘교육’의 일반이론과 의무교육론 …120
- 온갖 지식의 교육 …125
- 인정으로서의 교민의 이념 …128
￭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 애물 …136
- 공자의 ‘원인遠仁’과 맹자의 ‘애물愛物’ …136
- 공맹의 동물사랑 …138
- 공자의 식물사랑 …142
1.4. ‘의정義政’은 제2의 국가 존재이유 …148
￭경제적 거시균제 제도 …151
- 시장의 진흥·균형·안정을 위한 거시적 균시均市제도 …153
- 현대의 거시적 균제정책들 …155
￭평등교육을 위한 거시균제 제도 …155
- 인간본성과 교육의 효과 …156
- 반半본능적 도덕능력과 도덕교육의 필수성 …175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180
- 신분제를 방지·해체하는 만민평등교육 …191
제2절 주나라와 대동적 인의국가의 유제 …203
2.1. 주대의 고전적 양민제도 …204
￭주대의 양민제도 …204
￭구민救民을 위한 12대 황정 …204
￭민복을 위한 12대 양민·안민정책 …208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 복지기능 …215
2.2. 주대의 균제제도 …217
￭균인과 각종 지세와 부역의 균제 …217
￭토균과 농지세의 균제 …218
￭자유시장과 균시 …219
2.3. 주대의 교민과 학교제도 …222
￭주대의 교민제도 …223
￭주대의 학교제도 …224
제3절 역대 중국의 인정국가와 양민·교민복지제도 …229
3.1. 한나라의 양민제도 …229
￭한대의 상평창과 복지정책 …230
￭원형 복지국가? …256
3.2. 수·당대 중국의 복지제도 …269
￭수나라의 상평감과 의창 …269
￭당나라의 상평서와 유불혼합형 복지제도 …269
3.3. 송·금·원대 중국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2
￭송나라의 유교적 양민복지제도 …273
￭금나라와 원나라의 양민복지제도 …293
3.4. 명대 중국의 선진적 양민복지제도 …293
￭명국의 황정과 양민복지정책 …294
- 정부의 황정과 소극적 물가안정정책 …294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314
￭민간 자선복지활동: 구빈원·육영원·요양원 …318
- 동물보호운동의 강화 …321
- 사회적 자선복지활동의 융성 …325
3.5. 청대 중국의 현대적 양민복지제도 …339
￭비황備荒제도의 확립과 파격적 황정 …339
￭총 3589개소의 사회복지단체(선회·선당) …372
- 전국 973개소의 육영당 …383
- 399개소의 보제당(노인당) …390
- 216개소의 청절당淸節堂 …391
- 331개소의 서류소棲流所 …392
- 589개소의 시관국施棺局 …392
- 338개소의 종합선당 …393
- 743개소의 석자회惜字會 등 기타 선당 …394
￭사회복지단체의 경영제도와 국가의 지원 …395
- 정부의 자선단체 지원과 민판관독民辦官督제도 …397
- 민판관독 복지제도의 평가 …403
3.6. 역대 중국의 교민제도 …410
￭서한·동한·동진·수당의 학교제도 …410
￭송대의 학교제도 …411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동등중시론 …411
- 왕안석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의 확립 …413
￭명·청대의 학교제도 …414
- 공사립초등학교 사학·의학·사숙 …415
- 명·청대의 교육은 의무교육 …417
- 부府·주州·현縣의 중고등학교 ‘유학儒學’ …418
- 2개소의 “국자감”과 1개소의 “종학” …419
제4절 역대 한국의 인정국가 …422
4.1. 고려와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3
￭고려의 양민제도 …423
- 곡가조절을 위한 상평창 …423
- 농민구제·지원을 위한 의창제도 …424
- 혜민국·제위보 설치와 병자구활 …425
￭조선의 양민복지제도 …426
- 조선의 황정제도 …427
- 세무와 양민복지를 위한 선혜청 …429
- 상평창의 존폐 …431
- 조선의 의창제도 …432
- 일제 초기까지 존속한 조선의 사창社倉제도 …433
- 정부의 진재賑災활동 …442
- 시식施食: 진제장과 진제소 …450
- 세금·부역 감면제도 …458
- 보건의료제도: 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 …463
- 조선의 양로사업 …470
- 1783년 〈자휼전칙〉과 관립 고아원의 전국적 확립 474
4.2.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488
￭고구려·백제·신라의 교육제도 …488
￭고려왕조의 학교제도 …495
4.3. 조선의 교민정책과 학교제도 …509
￭전·후기 학교제도의 발전과 확립 …509
- 서당의 발생과 발전 …510
- 사립서당과 관립서당의 출현 …521
- 후기 조선 서당 총수(7만 8000개)와 학생 총수(63만 명) …532
- 향교의 발달과 전국적 규모(333개소) …534
- 향교 정원(1만 5062)과 실제 학생총수(15만 620명) …545
￭국립대학 ‘성균관’과 도립대학 ‘영학營學 …548
- 조선 국립대학 성균관의 성립과 발전 …548
- 학생·지식층의 증가와 천문학적 교재수요 …559
￭경전유학(洙泗學)과 성리학 간의 교육쟁탈전 …566
- 조선 전기 정도전의 제거와 성리학세력의 말살 …567
- 성균관과 서원의 대립 …568
- 미미한 정부 활인본 성리학 서적 …569
- 조선 후기 중앙의 성리학에 맞서 급증한 서당 …571
- 숙종 이래 정부의 서원탄압·철폐 정책 …573
￭토지를 균제하는 ‘의정義政’의 포기 …575
- 중종조 한전제限田制의 실패 …575
- 정조의 한전제 반대와 중단된 양전量田사업 …577

제2장 중국 복지이론의 서천과 서구의 교육개혁 …581
제1절 서구의 유교적 인정국가론과 양민복지론 …582
1.1. 중국의 양민제도 관련 정보의 서천 …582
￭원대 복지제도에 대한 마르코 폴로의 보고(1300) …583
￭명대 요양·복지제도에 대한 페르남 핀토의 기록(1556) …588
￭명대 복지제도에 대한 페레이라와 크루즈의 보고(1569) …592
￭멘도자의 종합적 보고(1585) …596
￭청대 제도에 관한 마젤란(1688)과 뒤알드(1735)의 보고 …600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스톤턴의 공식기록(1797) …604
￭청말 복지제도에 관한 조지 데이비스의 공식보고(1836) …608
1.2. ‘복지황무지’ 유럽의 실태 …615
￭1000년 ‘복지 황무지’ 유럽 …616
￭기독교신학적·자유주의적 구빈·복지 반대론 …654
1.3. 서양에서 유교적 복지국가론의 등장 …662
￭라이프니츠의 안보·정의국가 비판과 복지국가론 …664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식 민복국가론 …675
￭트렝커드와 고든의 중국복지제도 예찬 …688
￭허치슨의 “최대 행복” 원칙과 행복론적 헌정론 …689
￭유스티의 유교적 양호국가론 …690
￭루소의 양민복지론 …702
￭헤겔의 양호국가론: 유스티 이론의 계승 …705
제2절 서구의 유교적 교육복지론과 3단계 학교제도 …709
2.1.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 …709
￭유교적 교민제도와 3단계 학교제도의 서천 …709
￭명대 학교에 대한 멘도자·발리냐노·산데의 보고 …709
￭퍼채스·마테오리치·세메도·니우호프의 오보 …712
￭청대 학교에 대한 마르티니·르콩트·뒤알드의 보고 …716
2.2.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찬양과 논의 …722
￭16-17세기 서구의 교육실태 …722
- 18세기 이전 유럽의 열악한 교육실태 …722
- 루터의 종교교육론: 만민교육·의무교육의 결여 …730
￭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학제 찬양 …756
￭케네의 찬양과 교육개혁론 …757
￭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교육론 …759
￭밀턴·루소·제퍼슨의 중국식 학교론 …761
- 존 밀턴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3
- 장-자크 루소의 공교육론과 학교론 …765
￭토마스 제퍼슨의 공교육론과 3단계 학제론 …766
- 17-18세기 미국의 교육 및 학교 실태 …767
- 제퍼슨의 중국적 교육론의 형성 …771
- 교육입국과 3단계 학제를 위한 그의 분투 …775
2.3. 독일·미국·프랑스·영국의 근대적 학교제도 도입 …800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3단계 학교제도(1802) …800
￭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제의 도입(1808-1814) …802
￭미국 버지니아의 3단계 학제 도입(1846) …806
￭영국의 뒤늦은 학교제도 개혁(1870) …810

제3장 사랑 없는 서구 정의국가 …815
제1절 고전적 정의국가론 …816
1.1. 고대의 정의제일주의와 정의국가론 …818
￭플라톤의 카스트적 정의국가론 …820
- 트라시마코스의 강자정의론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821
- 분업적 정의와 카스트적 정의국가 …823
- 야경국가적 군사·안보국가와 허약자·장애인의 제거 …827
￭성서 속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29
- 사랑이 배제된 구약의 군사국가·조세국가·노예제국가 …829
- 사랑과 무관한 신약의 왕권신수설적 정의국가론 …831
1.2. 근대 정의국가론 …835
￭홉스의 절대주의적 군사안보·정의국가론 …835
- ‘자연적 자유’의 폐기와 ‘귀족적 자유’의 재확립 …838
- 불가역적 계약과 ‘참주’로서의 리바이어던 …853
- 트라시마코스적 정의국가 …863
￭아담 스미스의 야경국가적 정의국가와 자가당착 …871
- 정의제일주의와 사랑 없는 정의국가(패도국가) …871
- 인정仁政의 필요성에 대한 스미스의 자가당착적 인정 …888
￭쇼펜하우어의 ‘인간애 없는 사법적 정의국가론’ …890
- 사랑 없는 순수한 형사법적 정의국가 …890
- 인정仁政을 사회단체로 방기하다 …893
- 복수 없는 예방적 형벌로서의 정의 …894
- 소극적 동정심으로서 정의 개념? …899

또한 백성들에게 교육을 통해 백성의 문화·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 ‘교민敎民’도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오로지 유교제국諸國만이 이 문교를 국가과 업으로 간주하고 실행했다. ‘교민’은 모든 백성을 위해 책을 보급하고 학교를 설치 하고 백성을 가르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사를 양성하려면 막대한 물자와 인력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적 권위를 누르고 백성들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집행하려면 공적 권위가 필요하다. 온 백성이 연령별로 배울 수 있는 각급 학교의 보급과 교 재 공급에 드는 막대한 물자와 인력은 국가가 아니면 동원할 수 없고, 의무교육을 강제할 이런 공인된 권위는 국가가 아니면 보유할 수도, 행사할 수도 없다.
국가가 국가의 권위로 부과하는 의무교육은 필수적이다. 부모는 대체로 자식을 가르칠 수 없다. 부모에 의한 자식 교육은 문자학습 단계에서 학문 단계로 넘어가 면 보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부모들이 자식에게 문자도 가르칠 수 없는 문맹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문자를 알더라도 대부분 노동시간에 쫓겨 자식을 가르칠 시간도 없기 십상이다.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가르치기는커녕 자식을 노동에 투입하기 일쑤다. 더구나 중등·고등교육을 시킬 정도로 ‘학문’을 잘 아는 부모는 국민의 1%도 안 되고, 자식에게 대학원 교육을 시킬 정도로 학술적 지식을 가진 부모는 0.1%도 안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다. 나아가 부모의 자식교육은 징계·징벌 문제 때문에 도덕적 의리를 상하게 할 위험이 다대하다.

데이비스는 친족의식이 강한 중국사회에서 자활능력이 없는 빈자들에 대한 구빈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친족들에게 있고, 국가는 친족들이 가난하여 이 구빈을 감당할 수 없거나 빈자들을 구제해 줄 친족이 아예 없는 경우에만 구빈복지의무를 진다는 것이 ‘중국의 여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영국에서처럼 친족의식이 약한 사회에서는 구빈의무가 모조리 다 국가에 전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1830-40년대 영국에는 1601년 엘리자베스의 빈민법(Poor Law) 이래 허술하고 잔악한 구빈법은 있었지만 노인·병약자·불구자양호법도, 나환자구호법도 없었다. 그리고 구빈법이라는 것도 자활능력이 없는 빈자들에 대한 구빈복지법이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부랑자들을 붙잡아 강제노동을 시켜 가혹하게 착취하는 ‘노역소법’이었다.
따라서 청나라 말기의 쇠락한 복지상태도 당시 헐벗은 ‘복지황무지’ 유럽에 견주면 ‘낙원’으로 느껴졌다. 이런 까닭에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에 살아본 서양 선교사들과 서양 관리들은 앞다투어 편지와 책을 써서 중국의 복지제도와 자선시설들을 서양에 전했다. 이런 경로로 중국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는 하나씩 하나씩 서양에 전해졌다. 이 정보지식은 18-19세기에 서양 학자들과 정책가들을 자극해 이 중국제도를 리메이크하는 서양식 복지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획하고 입법하도록 하기에 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