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 : 하

1.3. 현대 정의국가론 …904
￭마르크스의 등가교환적 정의국가론 …904
- 사회주의적 정의국가로서 등가교환적 정의국가 …905
- 오지 않을 먼 미래로 유예된 공산주의적 인정仁政국가 …909
- 계급관점의 냉소적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11
￭허버트 스펜서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론’ …914
- 비례적 평등의 정의국가와 공적 인혜의 배제 …914
- 인정仁政국가를 수천 년 뒤로 유예하라! …917
￭니체와 사이코패스의 인종카스트적 정의국가 …922
- 관점주의와 트라시마코스적 정의론 …922
- 최초 국가론: 예술천재의 플라톤적 불평등 국가 …935
- 육체의 ‘큰 이성’과 두뇌의 ‘작은 이성’: 초인과 종말인 …938
- 트라시마코스적 인종카스트 정의국가와 인종전쟁 …957
- 니체철학의 실행자들: 무솔리니와 히틀러 …996
￭존 롤스의 ‘인애 없는 정의국가’ …1000
- 부도덕한 이기주의자들의 정의? …1001
- 이기적 정의국가론의 자가당착 …1007
제2절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2
2.1. 근대의 계급적 정의국가: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복지국가 …1013
￭계급적 정의국가로서의 자유주의국가(부르주아국가) …1014
￭자유주의국가에 대한 라살레의 사회주의적 비판 …1019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와 계급투쟁적 복지국가 …1021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국가” 관련 입법(1883-1889) …1023
- 실업보험의 늑장입법과 생활보호법의 미비 …1032
￭북구제국으로 계급적 복지국가의 확산 …1034
- 북구제국의 중국열광과 중국무역 …1035
- 독일 사회입법의 제한적 영향 …1047
-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사회입법(1892-1936) …1048
- 스웨덴의 사회입법 투쟁(1891-1913) …1050
￭계급혁명과 사회주의국가의 도전 …1052
- 러시아혁명의 확산위험과 서구에 대한 자극 …1053
- 경직된 노동중심 정의국가로서 소련 …1053
2.2. 소련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1056
￭계급적 정의국가로서 동구권 사회주의 제국의 몰락 …1057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쇠퇴 …1058

제4장 인의국가의 일반이론 …1065
제1절 정의국가와 인정국가를 넘어서 …1066
1.1. 역대 좌우 정의국가의 회고적 개관과 비판 …1067
￭정의제일주의와 폭력투쟁 …1067
￭정의국가는 조폭국가, 정의지상주의는 투쟁일원론 …1068
1.2. 계급적 정의국가와 인정국가의 한계 …1073
￭계급투쟁적 정의국가의 성과와 취약점 …1073
￭유교적 인정국가의 성과와 한계 …1076
제2절 대동 이념과 새로운 국가모델 ‘인의국가’ …1083
2.1. 인애 우선의 새로운 도덕사조 …1083
￭서구에서 인애우선주의의 부상과 석권 …1084
￭공자철학의 역사적 승리와 보편적 관철 …1091
2.2. 대도大道로서의 인의와 인의국가 …1092
￭인도와 의도(패도), 그리고 지도(대도) …1092
￭대도국가=지도국가=대동국가=인의국가 …1095
제3절 제4차 산업혁명과 제문제 …1100
3.1. 제3·4차 산업혁명의 비교이해 …1100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 …1101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1101
- 3·4차 산업혁명과 7T의 융합 …1104
- 4차 산업혁명 와중에서 전략적 신산업기술 …1114
￭3·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구조변동 …1122
- 기계·공장의 축소와 흑색공장지대의 소멸 …1123
- 작업공정의 로봇화·무인화와 공장노동자의 소멸 …1123
- 첨단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성장 …1124
3.2. 3·4차 산업혁명과 브랜드·플랫폼자본의 등장 …1125
￭‘공장도, 상점도 없는’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 …1125
- 브랜드와 브랜드자본의 개념 …1126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27
- 미국 브랜드자본의 기원 …1130
- 전자상거래 브랜드자본의 세계적 발전 …1134
- 중국 브랜드자본의 기원과 현대적 도약 …1136
￭공장도, 상점도 없는 플랫폼자본의 급성장과 확산 …1141
- 플랫폼자본주의의 돌출적 성장과 급팽창 …1142
- 플랫폼자본이 곧 거의 모든 부를 장악 …1142
3.3. 성장체제의 변동과 환경문제: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화로 …1146
￭산업의 내포적 성장(내포화) …1147
- 역학적 기계화(자동화)와 외연적 성장체제 …1147
- IT·AI 자동화와 내포적 성장체제의 등장 …1154
￭산업적 내포화의 영향: 두뇌노동자의 상대적 자율화 …1167
￭산업적 내포화의 생태학적 의미 …1175
- 내포화를 통한 중공업의 환경파괴적 이상비대의 종식 …1178
- 기존 환경이론들에 대한 비판 …1182
3.4. 브랜드·플랫폼자본주의의 소용돌이와 사회변동 …1197
￭노동자계급의 수직분단과 해체 …1197
- 화이트·골드칼라의 급증과 감정노동자들 …1197
- 파견노동자와 크라우드워커의 증가 …1200
- 여성노동자의 증가와 전통가정의 해체 …1201
￭자본가계급의 해체: 수직 분단과 위계화 …1203
￭소상공인계급의 분해와 상황 악화 …1204
￭IT·AI혁명과 일자리의 격감 …1205
￭인구변동: 인구의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화로 …1208
- 인구의 내포적 성장과 인구감소 …1211
- 지속적 대량소비에도 자재소모·생활쓰레기의 축소 전망 …1214
- “생태학적 탈脫산업화” 테제를 넘어서 …1216
￭인구의 초고령화와 초고령사회 …1227
3.5. 정치변동과 국가관의 변동 …1229
￭좌우정당의 이념적 변화와 수렴 …1230
- 신중산층의 느슨한 집단의식과 중도적 세계관 …1231
- 구舊좌파의 몰락과 신新중도좌파의 중도개혁주의 …1234
- 신우파의 몰락과 대중추수주의 …1255
- 좌·우파 간 정책공유 부분의 확대 …1258
￭네오파쇼세력들의 발호와 세계적 위기 조짐 …1264
- 프랑스 네오나치스 ‘민족연합’의 약진 …1265
- 이탈리아 네오파시스트 3당의 질풍노도와 집권 …1267
- 독일 네오나치스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 …1275
- 오스트리아 네오나치스 ‘오스트리아자유당’의 성장 …1281
- 그리스·네덜란드·벨기에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83
- 스칸디나비아제국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86
- 동구제국의 네오나치스 정당들 …1294
-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스 세력들 …1308
- 일본의 파쇼화·일제화日帝化와 일본회의 …1322
￭중도세력의 저력과 중도블럭의 수성 …1328
제4절 인의국가로 가는 길과 제도 …1330
4.1. ‘인의국가’로 가는 길: ‘지인至仁혁명’ …1330
￭마르크스의 투쟁유일주의와 폭력혁명론의 반反윤리성 …1331
￭공자의 무혈혁명론과 근대민주주의 …1347
￭맹자의 지인혁명至仁革命 …1360
4.2. 복지제도의 개혁 …1363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1364
-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노폐화 …1364
-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역사 …1368
-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논란과 대중적 인기 …1370
- 기본소득의 정책적 논의와 실험들 …1373
- 기본소득 도입국가들(스위스·브라질·남아공·이탈리아) …1390
-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와 도입노력 …1394
-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1395
￭한국형 기본소득제도의 모색 …1397
- 필수적 고려사항과 한국적 원칙 도출 …1398
① 하후상박의 원칙 …1401
② 점진적 도입의 원칙 …1401
③ 지급연령대 선택의 원칙 …1403
④ 기부반납 명예보상의 원칙 …1405
- 기본소득은 재정문제가 아니라 지모와 용기의 문제 …1405
￭100세 시대 노인복지의 강화 …1408
- 역대 중국과 조선의 노로老老정책 …1411
- 현대 초고령사회의 필수적 양로·경로정책 …1431
￭청년 생활정착 및 새로운 여성출산 지원정책 …1436
- 청년들의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1438
- 대학교육비 철폐 정책 …1439
- 전업주부의 출산육아기간의 경력 인정정책 …1440
- 난자은행 비용 지원정책 …1440
4.3. 노동제도 개혁 …1441
￭주당 28시간 노동제도의 도입 …1442
-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와 현황 …1443
- “주당 28시간 노동제”를 향하여 …1445
￭‘70세 이상 노년’ 개념과 정년 연장 …1447
- 공자의 70대 노년 개념 …1448
- 65세 노년 개념의 상향조정과 70세 정년제 도입 …1450
4.4. 교육개혁 …1451
￭교육제도의 실태와 여러 문제 …1452
- 한국 학제의 반시대적 낙후성 …1452
- 저조한 학력學力과 늦은 사회진출 …1453
- 인문사회계 대학원의 몰락 …1454
- 인문·사회 학술출판의 붕괴 …1455
- 한국 국가지도자들의 세계 최저 학력 …1455
- 대학입시의 변별력 부족과 비리·불공정성 …1456
- 너무 비싼 대학·대학원 학비 …1457
- 학령인구의 급감과 대학의 존폐위기 …1457
￭학제개편과 교육연한 단축 …1458
- 취학연령 인하 …1458
- 고교는 4년제로, 대학은 2년제로 개편 …1459
- 대학의 온택트강좌 일반화 …1460
- 대학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실현 …1460
￭평생교육과 외국인학생 유치로 지방대학 위기 해소 …1461
￭공정한 대학입학시험의 재설계 …1461
￭3·4차 산업혁명시대 취업보장 대학 설립 …1462
￭교원역량과 대학원교육의 강화 …1463
- 초중고 교사들의 석사학위 이상 학력 의무화 …1463
- 교수자격취득 제도의 도입 …1463
- 대학원 교육 강화 …1465
- 한국연구재단의 개혁 …1466
4.5. 부와 경제력의 균제를 위한 경제개혁 …1467
￭개인적 소유의 이념과 종업원소유제 …1470
- 공자의 대동적·인의적 개인소유제 …1472
-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산주의 비판과 우의적 개인소유 …1474
-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공유제 비판과 개인소유제 …1489
- 루이스 켈소(Louis Kelso)의 종업원소유제도 …1523
- 영국과 미국의 종업원소유제도 …1533
- 한국의 ‘우리사주제도’ 분석과 개선방향 …1548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기업민주주의 …1559
- 독일과 스웨덴의 경영참가제도 …1559
- 한국의 경영참가제도의 연혁·현황·문제점 …1562
￭국민주기업 확산정책 …1566
- 국민주의 개념 …1568
- 문제점과 개선책의 모색 …1570
- 국민주의 개념과 규모의 순리적 확대 …1579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의 통합 …1583
-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개념과 문제점 …1584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1590
- 소비자 자본주의(Consumer Capitalism) …1604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소비자 자본주의의 통합 …1608
4.6. 정치개혁: 승자독식·패자전실 선거제도의 철폐 …1609
￭소선거구제 폐지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611
- 적대적 투쟁과 지역대결을 부추기는 소선구제 …1611
- 투쟁과 적대를 줄이는 ‘중대선거구제’ …1612
- 투쟁과 사표를 없애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1613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외치와 내치)의 분리 …1614
- 블랙홀에 빠진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 …1614
- 분권형 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의 개념과 역사 …1631
- 유럽 13개 공화국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7개 군주국의 내각제 …1645
- 정쟁의 블랙홀을 없애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가변적 권력구조 …1647
- 분단국가의 맞춤형 정부제도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1665

제5장 인의국가와 한국의 미래 …1673
제1절 지식·정보·문화사회와 K-문화·도덕의 글로벌 영향력 …1676
1.1. 노동사회에서 지식정보·문화·놀이사회로 …1676
￭놀이하는 인간(호모 루덴스)과 놀이산업의 성장 …1677
￭문화예술산업의 확산과 모든 제품의 미학화‧패션화 …1680
1.2. 글로벌 K-컬쳐와 K-도덕의 글로벌화 추이 …1683
￭K-놀이산업의 세계 제패 …1683
￭글로벌 K-문화‧예술과 K-도덕의 글로벌화 …1684
제2절. 한국의 반도세력화와 프런티어강국으로 도약 …1686
2.1. 소프트파워 개념의 검토와 재조정 …1687
￭한나 아렌트의 강권과 권력의 구별 …1687
￭하버마스의 아렌트 비판과 언어소통적 권력 개념 …1696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구분 …1720
￭도덕적 본질의 소프트파워와 두 유형 …1745
2.2.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그 자원들 …1753
￭한국의 공적 소프트파워 자원 …1753
￭민간 차원의 K-소프트파워 자원 …1756
￭인의국가에서 배가될 한국의 소프트파워 …1782
￭한국 소프트파워 자원의 몇 가지 결손 …1787
2.3. 스마트파워 반도강국과 프런티어강국의 반도세력화 …1790
￭한국의 국가비전: 글로벌 스마트파워와 ‘스마트파워 반도강국’ …1790
￭한국 반도세력과 지정학적 3자 정립鼎立구도 …1792
￭반도세력화와 글로벌 프런티어강국을 향하여 …1796
제3절 인의국가의 배가될 소프트파워와 신新 통일비전 …1802
3.1. 인의국가의 몇 배 증강될 소프트파워에 의한 민족통일 …1802
￭‘하드파워에 의한 통일’의 불가능성 …1802
￭소프트파워 프런티어와 새로운 통일노선의 타개 …1804
3.2. 지정학적 3자 정립구도와 금세기 중반 통일전망 …1809
￭지정학적 양자 대결구도에서 3자 정립구도로 …1809
￭반도세력과 3자 정립구도 속에서 평화통일 …1812

맺는 말 …1820
참고문헌 …1821
찾아보기 …1866

근로자 경영참가제도는 노사갈등 예방으로 사회평화를 달성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결정과정이 지연되고 과 다한 구성인원으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적 정치집단에는 노동이사가 기업운영에 큰 장애가 될 것처럼 우려하는 정치인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의 70여 년 공동결정제 경험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우杞憂다. 2004년 독일의 유명한 대기업집단 티센-크루프그룹 회장은 이 공동결정제의 영향에 대한 한국 고위관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때로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확고해지고 업무추진력이 생긴다. 이 점에서 이 제도는 단순히 경영에 무해한 제도가 아니라, 효율적 기업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독일은 여러 차원의 이러한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 덕택에 한국에서와 같은 격렬한 파업사태가 거의 일어난 적이 없다.
스웨덴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한다. 노조는 단순히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경영을 함께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사측 경영진의 정책결정을 보완하고 견제한다.

미국식 대통령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단일한 민족적 리더십 요구와 군부의 체제통합 요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지 모르나 한국 같은 중앙집권적 중소국가에서는 ‘계속적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을뿐더러 인의국가로 국가개조에 필수적인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의 최소화 요청(국민화합과 정치안정 요청), ‘초연한 국가원수’의 필요, 초당적 외교·국방·안보 지도력 요구, 청렴성 요청 등을 충족시킬 수 없다. ……
반대로 내각교체가 너무 잦은 의원내각제는 고도의 책임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계속적 민주화’ 요구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화합과 정치안정 요구, 초당적 국가원수, 민족적 리더십 확립 요구, 강력한 초당적 외교·국방·안보 지도력 요구, 군부의 체제통합 요구 등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게다가 공화국 한국과는 번지수가 빗나간 정부제도이다. 또한 순수내각제든 독일식 재상제든 둘 다 당파적 총리와 실권 없는 의전용 대통령을 결합시켜 놓은 한에서 한국의 방대한 군부를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군부가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당파적 총리를 치는 데 이용할 위험이 있다. ……
오로지 유럽의 작은 공화국들이 발전시킨 분권형 대통령제만이 이 다양한 모순적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실권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견주어 1/2 또는 1/3로 축소하되 대통령을 당파적 정쟁 위에 초연한 존재로 격상시켜 국가원수로서 존엄한 지존 역할을 임기 말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손상 없이 보호할 수 있다. 그리하여 튼튼한 국가구심점의 구축으로 국민통합을 비교적 쉽사리 이루고 통일 이후 남북 간 지역분열을 치유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