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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학
· ISBN : 9788952115959
· 쪽수 : 312쪽
책 소개
목차
● 1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
1장 교육개혁 이슈와 정책 / 서현진
1. 서론
2. 공교육개혁정책과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공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여론과 현 논쟁점
4. 결론
2장 의료보험개혁의 전개와 이슈 / 이소영
1. 서론
2. 의료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의료보험개혁의 역사와 핵심 이슈
4. 의료보험개혁 논쟁의 현황
5. 결론
3장 총기규제 법제와 여론 김준석
1. 서론
2. 총기규제의 연혁: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연방법의 변화
3.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 변화: 거시적 추이
4. 총기규제 여론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개인의 총기 관련 법제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 결론
● 2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
4장 소수집단 우대정책 / 박원호
1. 역사적 배경: 정책과 판례들
2. 철학적 논쟁: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과연 필요한가?
3. 대중 여론의 흐름
4. 결론
5장 동성애 관련 이슈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 / 장승진
1. 서론
2. 동성애자 운동의 등장과 발전
3. 성적 소수자의 권리: 과거와 현재
4.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
5. 결론: 동성애 관련 이슈와 미국의 민주주의
6장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행위자 간 갈등 / 정회옥
1. 서론
2.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반이민 정서의 특징
3. 이민 이슈와 다양한 행위자들
4. 결론
● 3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
7장 에너지 안보와 유전개발 / 정수현
1. 서론
2.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3. 유전개발정책의 역사와 현황
4. 석유공급의 정치
5. 결론
8장 인권외교의 전통과 인도주의적 개입: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 정구연
1. 서론
2. 미국 인권외교의 전통과 보호책임 규범
3. 리비아 사태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참여
4. 결론
저자소개
책속에서
지난 100년간 유지되었던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가 된 교육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이고 이미 입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적 견해보다 대중의 여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교육개혁에 매우 중요해졌다. […] 향후 교육개혁 논쟁은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여론과 정책 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공교육정책 논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선거에서도 공교육 이슈는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 선택권, 평등권 이슈와 맞물려 매우 중요해졌으며 한편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세금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수는 개인의 총기보유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란 믿음을 갖고 있고, 총기규제 자체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조사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경우가 드물었다.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데 원흉으로 지목되던 전미총기협회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여론이 호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당파를 초월하여 나타났다. 나아가 누가 총기규제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살펴본 미시적 분석에서는 총기옹호자의 그간의 전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개인의 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10년은 오히려 총기규제가 과거보다 약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2004년 공격용무기금지법도 갱신되지 못했고, 잇단 대형 참사에도 총기규제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계기나 전환점이 없이는 향후 미국의 총기규제가 강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론의 추이가 항상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군복무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즉시 강제전역의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동거관계나 시민적 결합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