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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서현진, 김준석, 정회옥, 이소영, 박원호, 장승진, 정수현, 정구연 (지은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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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책 정보

· 제목 :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학
· ISBN : 9788952115959
· 쪽수 : 312쪽

책 소개

현대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여덟 가지 프리즘. 현재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인 여덟 가지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각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제도적 조건 아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목차

● 1부 연방정부의 역할과 헌법적 가치

1장 교육개혁 이슈와 정책 / 서현진
1. 서론
2. 공교육개혁정책과 연방정부의 역할 확대
3. 공교육개혁정책에 대한 여론과 현 논쟁점
4. 결론

2장 의료보험개혁의 전개와 이슈 / 이소영
1. 서론
2. 의료보험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의료보험개혁의 역사와 핵심 이슈
4. 의료보험개혁 논쟁의 현황
5. 결론

3장 총기규제 법제와 여론 김준석
1. 서론
2. 총기규제의 연혁: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연방법의 변화
3. 총기규제에 대한 여론 변화: 거시적 추이
4. 총기규제 여론의 결정요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 개인의 총기 관련 법제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5. 결론


● 2부 소수자 집단의 정치적 권리


4장 소수집단 우대정책 / 박원호
1. 역사적 배경: 정책과 판례들
2. 철학적 논쟁: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과연 필요한가?
3. 대중 여론의 흐름
4. 결론

5장 동성애 관련 이슈와 성적 소수자의 권리 / 장승진
1. 서론
2. 동성애자 운동의 등장과 발전
3. 성적 소수자의 권리: 과거와 현재
4.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의 변화
5. 결론: 동성애 관련 이슈와 미국의 민주주의

6장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행위자 간 갈등 / 정회옥
1. 서론
2.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반이민 정서의 특징
3. 이민 이슈와 다양한 행위자들
4. 결론


● 3부 외교.안보 영역의 새로운 이슈


7장 에너지 안보와 유전개발 / 정수현
1. 서론
2. 1970년대 이후 에너지정책의 변화
3. 유전개발정책의 역사와 현황
4. 석유공급의 정치
5. 결론

8장 인권외교의 전통과 인도주의적 개입: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중심으로 / 정구연
1. 서론
2. 미국 인권외교의 전통과 보호책임 규범
3. 리비아 사태와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 참여
4. 결론

저자소개

서현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미국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미국정치연구회 회장, 한국 정당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이며 한국정치학회 이사임. 시민교육 관련 저서로는 ‘민주시민과 청년의 삶’(공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와 적용’(공저),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공저) 등이 있고 이 외에 다수의 시민교육과 정치학 관련 연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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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뉴욕 주 스토니브룩 소재 뉴욕주립대에서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술논문으로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5호, 2012, 공저),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의 경쟁위험분석」(『한국정치연구』 제21권 3호, 2012) 등이 있고, 역서로 『의회: 선거커넥션(Congress: Electoral Connection)』(201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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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옥 (지은이)    정보 더보기
다양성이 화두가 된 시대라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수많은 ‘이유’와 ‘맥락’에서 소수자가 만들어지고 낙인찍히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는 왜 뿌리 뽑히지 않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고,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연구하며 그것이 오랜 역사의 산물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나에게도 차별과 혐오의 소사(小史)가 있다. 어린 시절 짓궂은 친구들에게 ‘깜순이’, ‘시커먼스’ 등의 별명으로 불렸던 일이다. 그럴 때면 부모님께 나를 왜 이리 까맣게 낳았냐고 대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의 나와 내 친구들은 우리 사회의 ‘친백인성’과 ‘반흑인성’을 그 조그마한 머리와 마음에 이미 체화했던 듯싶다. 이 책이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불러보았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을 그 멸칭들의 행간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 화석처럼 굳어진 차별과 혐오의 역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 ‘소수자 정치론’ 등을 강의하며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차별, 통합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관련한 주제로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를 비롯해 다수의 책과 논문을 썼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당학회 이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연구편집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그 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KBS 공약검증 자문단, 한국정치학회 이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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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정치, 비교정치,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전공분야다. 대표 논문으로는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5호, 2013), 「풀뿌리 조직화와 2008 오바마 캠페인」(『미국학논집』 제43권 2호, 2011), 「대의민주주의와 소통: 미국 오바마 행정부 하의 의료보험개혁 사례를 중심으로」(『21세기정치학회보』 제20집 3호, 2010), “Regionalism as a Source of Ambivalence”(Korea Observer, 2009), 「의회개혁, 정당강화, 그리고 미국하원의 대표성」(『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4호, 2008) 등이 있으며, 공저로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2012), 『정치적 소통과 SNS』(2012), 『지속가능한 공존의 미래문화』(20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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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부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연구방법론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선거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펠로우와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Florida)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학술교류부장을 맡고 있다. 공저로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2013), 『한국유권자의 선택』(2013) 등이 있고,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정당학회보』 제13권 1호, 2014), 「생태학적 추론 서설: 통계학적 연금술 혹은 선거사 연구의 희망?」(『평화연구』 제21권 2호, 2013) 등의 논문을 최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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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컬럼비아(Columbia)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유권자 정치행태를 계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저서로는 『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학: 한국, 미국, 그리고 유럽』(2017, 공저), 『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2020, 공저)가 있으며, 지금까지 40여 편에 달하는 영문 및 국문 학술논문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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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미국의 환경규제와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연구원으로 있으며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과 거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013)와 「민주주의와 국제환경협약의 준수」(『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2013, 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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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UCLA) 정치학 박사 현) 외교부·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주요 연구영역: 미국 대외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아키텍쳐, 그레이존 갈등 및 해양안보 최근 연구 “Ideology, Threat Perception, and Foreign Policy Preference: A Case of the ROK-US Allied Response to China” (2022) “4차산업혁명과 미국의 미래전 구상:인공지능과 자율무기체계를 중심으로” (2022) “트럼피즘과 트럼프 독트린: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2022) “South Korea’s Perspective on Quad Plus and Evolving Indo-Pacific Security Architecture” (2020) “Wartime Durability of the US-led Coalition of the Willing: The Case of the 2003 Operation Iraqi Freedom” (2020) 외 다수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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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지난 100년간 유지되었던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은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가 된 교육은 유권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이고 이미 입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적 견해보다 대중의 여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교육개혁에 매우 중요해졌다. […] 향후 교육개혁 논쟁은 단순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여론과 정책 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의 공교육정책 논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선거에서도 공교육 이슈는 다양성, 자율성, 수월성, 선택권, 평등권 이슈와 맞물려 매우 중요해졌으며 한편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와 세금 이슈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수는 개인의 총기보유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란 믿음을 갖고 있고, 총기규제 자체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난 30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가 살펴본 조사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얻은 경우가 드물었다.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데 원흉으로 지목되던 전미총기협회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여론이 호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은 당파를 초월하여 나타났다. 나아가 누가 총기규제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살펴본 미시적 분석에서는 총기옹호자의 그간의 전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개인의 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최근 10년은 오히려 총기규제가 과거보다 약화되는 추이를 보인다. 2004년 공격용무기금지법도 갱신되지 못했고, 잇단 대형 참사에도 총기규제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계기나 전환점이 없이는 향후 미국의 총기규제가 강화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론의 추이가 항상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동성애자의 자유로운 군복무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즉시 강제전역의 위험에 처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동거관계나 시민적 결합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 경우는 여전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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