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부론

서문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우리는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몰랐다
로크의 삶과 저작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 과정
자유주의의 가면 벗기기
자유주의의 맨얼굴 드러내기

2장 『정부론』 읽기
『정부론』은 어떤 책인가
자연 상태와 자연법
사회계약
정치 사회의 목적
국가의 권력 분립
국민의 저항권
재산권과 자유주의의 기원

3장 철학의 이정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의 향연』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존 롤스의 『정의론』

생애 연보
참고 문헌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서문」 중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비참한 현실이 과연 내 능력 탓이란 말인가?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처지를 일부 내 탓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내가 전적으로 배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에 의한 분배를 강조한다. (…) 오늘날 보수주의의 언어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의 소중함 등을 강조한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에서 기인한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우리는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몰랐다」 중에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너무 비대해졌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사치세를 물리는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한 사상가의 책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와 같이 흔히 맞닥뜨리는 말들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리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로크의 삶과 저작」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