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부동산

책을 내며

1부 문제 제기

1장_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1. 이번 위기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붕괴다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3. 미국의 금융 위기
4. 신자유주의 혹은 시장 만능주의 바람
5. 부동산 거품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장 만능주의의 입장
6. 시장 만능주의의 한계
7.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
8. 이 책의 구성

2부 위기의 부동산

2장_ 시장 만능주의와 금융 위기
1. 금융 위기의 발발과 전개
2. 금융 위기를 가져온 미국 자본주의의 특질
3. 한국에 주는 교훈
4. 시장 만능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

3장_ 부동산 시장과 금융 위기
1. 서브 프라임 위기와 부동산 거품
2.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야기하는 내적 요인
3.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를 증폭시키는 외적 요인: 금융시장
4. 서브 프라임 위기의 본질

4장_ 버블 비극과 지공주의
1. 버블 사례
2. 버블 비극의 원인과 대책
3. 토지 버블과 지공주의

3부 부동산 문제, 이렇게 바꾸자

5장_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노무현 정부는 집값 폭등의 ‘불패신화’를 방치했는가?
2.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시장 vs 공적 개입
3. 노무현 정부 시기에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가?
4.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저금리 기조하의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변화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
6. 집값 안정은 시시포스 신화였던가?

6장_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용산 참사를 통해 드러난 속도전의 한계
2.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
3. 경제 위기 이후의 부동산 정책
4.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 시장 팽창주의로
5. 부동산 시장 팽창 정책의 한계
6.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방지를 위한 방안

7장_ 좌절된 보유세 혁명, 종부세
1. 왜 보유세 강화가 필요했는가?
2. 도대체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
3. 정부·여당·수구 언론과 헌법재판소, 종부세를 안락사시키다

4. 종부세를 넘어서

8장_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1. 한국 사회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2. 부동산 계급의 형성 과정
3. 부동산 계급의 구분과 특징
4. 부동산 계급과 한국 사회
5. 부동산 계급 해체의 방향

9장_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이론과 쟁점
1.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
2.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
3.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수익권·이용권·처분권
4.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효율적으로 작동할까?
5. 그 밖의 반론
6.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의의

4부 결론

10장_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길
1. 금융 위기의 본질은 부동산 거품
2. 노무현 정부의 한계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3. 공존을 위한 부동산 정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