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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독도 영유권 훼손과 국제법적 대안의 모색)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92407175
· 쪽수 : 461쪽
· 출판일 : 2007-09-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92407175
· 쪽수 : 461쪽
· 출판일 : 2007-09-20
목차
1. 독도의 도서성과 한국의 실효적 지배
2. 독도의 분쟁지화와 영유권 훼손
3. 독도 무대응 논리와 부메랑 효과 주장의 문제점
4.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
5. 한, 일어업협정 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침탈공세
6. "무협정 공포"의 허구성과 한, 일어업협정 폐기문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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