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미친정치를 지배하는가

들어가며_ 숨은 그림 찾기

1장 ─ 대통령만 있는 나라
최악의 결정
공천에 살고! 공천에 죽고!
대통령의 권력
불통의 절대 권력
레임덕,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제 그만들 하시죠!

2장 ─ 반쪽민국, 대한민국
영남 대통령, 호남 대통령
양극단, 그리고 정치 포기 세대의 탄생
우리는 달라도, 하나다
386의 눈물

3장 ─ 국민이 믿지 않는 국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달콤한 거짓말
진짜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특권과의 이별

4장 ─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합의 힘
개헌 논란의 중심에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후보부터 국민의 손으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들
틀을 바꿔야, 진짜로 바뀐다

마치며_ 좌우가 아니라 아래로 간다

그들에게 “당신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있을까? ‘나와 맞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정치 운영 행태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하는 것일까? 설사 내가 불편할지라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우리 정치는 이런 강력한 정치 이동을 5년 이라는 매우 빠른 주기로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 공권력을 가진 기관, 정부 관료, 심지어 언론과 기업까지도 그저 생존을 위해 이 변화의 속도에 몸을 맡길 뿐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이렇게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 채 소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방치 되었고, 지쳐 버렸다. 그러나 국민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영웅을 기대하며 또 5년을 맞이하고 있다.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몇 만 원 더 내느냐가 아니었다. “왜 또 우리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정의와 관련된 국민적 물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8%였던 법인세를 22%까지 끌어내렸다. 고소득자들의 탈세, 탈루는 여전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의 세금은 한 치의 빈틈없이 또박또박 떼어 갔다. 저항의 핵심은 조세 형평성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