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책을 내며

1부 전쟁 전야: 이념 갈등 속의 민간인 학살

01―민간인 학살의 시발점, 대구 10월 항쟁
02―제주 4.3사건과 브레이크 없는 국가폭력
03―여순사건, 빨치산 토벌 과정서 희생 확대

2부 전쟁과 국가폭력

01―인민군과 좌익세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1-1. 장기간의 치안 부재로 빚어진 비극의 현장, 고창 지역
1-2. 단기간에 최다 희생자를 낳은 영광 지역
1-3. 최대 규모 단일 집단학살사건의 현장, 당진읍 지역

02―예비검속의 희생자들
2-1. 국민보도연맹사건
2-2. 형무소 재소자 집단희생사건

03―부역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들
3-1. 죽음의 섬 강화도
3-2. 45년 만에 드러난 고양군 금정굴에서의 학살

04―빨치산 토벌과 민간인 희생
4-1. ‘해방구’에서 벌어진 학살, 호남 지역
4-2. 토벌작전 활발했던 경남 산청.함양.거창 지역

05―난을 피하다 난을 만나다
5-1. 적으로 간주된 포항 지역 피란민
5-2. 무차별 폭격에 갇힌 소백산 피란민

3부 독재정치하의 인권탄압

01―시국사건
1-1. 진보당과 조봉암사건
1-2.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1-3. 황태성사건과 박정희
1-4. 인혁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02―간첩조작사건
2-1. 연좌제의 희생양들-월북가족 관련 간첩조작사건
2-2. 납북 귀환어부의 누명
2-3. 조국이 버린 사람들-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03―인권의 사각지대
3-1. 녹화공작.강제 징집사건
3-2. 노동조합 탄압사건
3-3. 전향공작사건
3-4. 의문사사건

04―언론 탄압과 언론인 강제 해직
4-1.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4-2. 1980년 언론 통폐합: 언론인들의 저항과 해직, 탄압

부록: 과거사 진실 규명 법안 제정 및 관련법 위원회 활동 연표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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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항쟁은 현대 한국사회의 틀이 형성되던 초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자 전후 냉전 통치체제 구축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다. 1946년 10월 항쟁 이전의 지방 단위에는 애국세력과 친일세력의 구분만 있을 뿐, 좌익과 우익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항쟁 후 우익세력은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 마을공동체 단위까지 하부조직을 형성하고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이를 토대로 국가권력을 하향적으로 이식했다. 학살에서 생존한 지역민들은 패배와 학살의 공포로 인해 집단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트라우마는 전쟁 후 한국사회 전반에 ‘반공=빨갱이 혐오’의 사회심리 구조를 만들어내 냉전 통치체제 구축의 토대가 되었다. 이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는 나중에 대구·경북 지역이 보수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는 친미 반공정권이 안정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4·3사건은 미국의 후견으로 등장한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구축해나가는 출발점이었다. 또 제도화된 폭력의 담지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폭력이 국가 형성을 완성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공식 역사’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2개월 뒤에 일어난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 분단체제가 고착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반이승만 세력에 대한 공세를 급속하게 강화했다. …… 정부는 국방경비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국민보도연맹 조직과 학도호국단을 창설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통제체제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