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형 지방 정부 조직과 운영 모색

발간사

Ⅰ부. 거버넌스형 지방 정부 ; 원리, 방향, 전략
1.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조직의 원리와 운영의 요체
2. 주민주권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기반한 지방자치 제도의 재설계
3. 민선 7기 로컬 거버넌스 구축 전략 및 실행 방안

Ⅱ부. 사례에서 찾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운영의 길
4. 중간지원조직, 로컬 거버넌스의 꽃인가?
5. 시민의 정부를 향한 거버넌스 여정
: 수원시 거버넌스 사례 ; 민관협력을 통한 인간도시의 구현
6. 거버넌스, 마을민주주의에 꽂히다
: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생활의 변화를
7. 다채로운 삶, 다기다양한 거버넌스
: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정부 ; 개념, 조감도, 사례

“ … 거버넌스형 정부 운영에서 으뜸가는 요체로는 주체의 향상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주요 주체들은 과연 멀쩡한가? 일상에서 습관처럼 오가는 평판을 들여다 보면 어떤가? 공무원은 다 죽일 놈들이고, 기업은 나쁜 놈들이고, 시민단체 인간은 한심한 자들 아닌가?
거버넌스형 정부 운영의 첫째 가는 요체는 바로 주체의 향상입니다. 거버넌스는 제도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형 주체의 등장, 주체의 관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없이 거버넌스는 요원합니다. … ”

“ … 한국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에 있어 관(官)우위성, 즉 행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 권위와 재정을 포함한 각 종 공적 자원의 독점과 압도적 우위의 공급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왜곡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다음으로 과정지향적이고 구조화된 사례보다는 목표지향적이고 개별 사업 단위의 협력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사업이다”, “일거리만 늘었다”. “피로감을 느낀다”는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반응이 푸념만은 아닌 이유이다. 때문에 단기적 성과와 실적평가에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용되고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나 상호 간의 신뢰자본 형성과 같은 장기적 기반형성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낳고 있다. … ”

“ … 중앙집권적 질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질서가 남아 있는 한국의 사회적 환경에서, 참여와 자치의 경험이 적고, 제한된 지방자치나마 재개된 게 30년에 불과한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맞는 거버넌스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권자로서 직접 행정을 펼치겠다는 주민부터, 그런 건 행정이 알아서 하라며 관망하는 주민까지, 심지어는 관심이 없다는 주민까지, 다양한 수준의 참여의지에 맞는 중층적 거버넌스 계획을 세워야 한다. … ”

거버넌스의 시대입니다. 거버넌스가 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