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이야기하다

어려움, 혼돈
정치권에 휘둘리는 시민사회
풀뿌리 중심으로 전환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 시민사회의 힘
사회의 통합과 풀뿌리 민주주의
한국사회 시민운동의 구조적 문제
현장, 자치, 민-민 네트워킹
80년대 운동의 한 경향성, 운동 문화
시민운동 위기론과 거버넌스 — 두 번의 기회를 놓치다
변화, 공론, 성숙
새로운 물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치 참여 – 거버넌스 구축 – 시민사회 복귀
다양성의 존중과 사회적 신뢰

90년대 시민운동의 이 같은 우월주의, 권위주의, 패권주의 경향의 근저에는 또 80년대 운동의 한 경향성, 특히 당파성, 정치투쟁 중심성 같은 것, 그 운동의 문화들이 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80년대 그 숨막히는 억압적 상황에서 강력한 투쟁성을 끌어올리려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강한 당파성, 정치투쟁 경도성 등이 90년대 시민운동에 일정하게 투영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실제로 90년대 들어 소련, 동구권이 무너지는 격동과 혼란 속에 우리 사회에서는 80년대 운동을 총체적으로 성찰하고 제대로 정리할 기회를 갖지 못했죠.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운동 전체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해서 정면으로 대응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상황 변화에 처했을 때 시민사회 운동이 집단적인 성찰을 통해 원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거나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체 대응을 중심으로 가면서 전체 시민운동 내부에서의 공감이나 대응이 잘 구조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이 추구했던 국가를 상대로 한 자유권의 쟁취는 제도화를 통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 또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것은 그러나 ‘공공선’, ‘민주주의’, ‘자율성’, ‘공정성’, ‘도덕성’ 등 시민사회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규범적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민사회는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 왔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의 권력정치에 의해 시민사회가 얼마나 크게 훼손당하는지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단적으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치전도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를 놓고 소위 보수 대 진보가 가치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운동적 담론을 벌이는 공간이라도 있었던가요? 그 어떠한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조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피력할 수 있는 운동적 분위기는 제로였습니다. 가장 자율적이어야 할 시민사회가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담론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그의 생명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죠.

저희 지역도 자치단체장이 초대형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민사회와 갈등이 격해지다 보니까 민관 거버넌스가 다 파괴되어버렸어요.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고, 지역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청소년이나 사회복지 또는 생협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로 활동하다가, 민관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단체들이 개별화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저도 과제이고, 시민사회는 저수지 역할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의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사회가 튼실해지는데, 우리는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너무 급하고 짧게 한 거죠. 성과는 있지만 엘리트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을 길고 깊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결국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서울시, 청와대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들어갔지만 이러한 기반을 만들려는 노력이나 실천은 부족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