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교육론

서문
1장. 거버넌스의 이해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가치 - 이론적 맥락
1) 근대정치체제와 거버넌스
2)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
3) 거버넌스의 정의
4) 거버넌스의 구조와 가치
2. 거버넌스의 요체는 무엇인가 - 실제적 맥락
1) 왜 거버넌스인가?
2) 거버넌스가 대세다
3) 거버넌스의 요체
3. 거버넌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행의 맥락
1) 주체의 변화
1-1) 누가, 어떤 사람이 거버넌스형 주체인가?
2) 권한과 책임의 재구성
2-1) 거버넌스 제도 설계와 재구성의 키
2장. 거버넌스 교육 : 개념부터 평가까지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과 목표
1) 거버넌스 교육의 개념
2) 거버넌스 교육의 목표
2. 거버넌스 교육의 시민상
1) 시민의 정의
2) 거버넌스 교육과 시민역량
3. 거버넌스 교육의 내용과 방식
1) 거버넌스 교육의 교과 내용
2) 거버넌스 교육의 방식
4. 거버넌스 교육 기획과 운영 상의 유의사항
1) 거버넌스 교육 기획의 원리원칙 상의 유의점
2) 거버넌스 교육 운영의 방향 상의 유의점
5. 거버넌스 교육 제도화
1) 거버넌스 교육의 제도화
2) 거버넌스 교육의 평가
6. 소결 및 제언
3장.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외국의 거버넌스 교육 사례
1) 네덜란드 사례
2) 프랑스 사례
3) 스위스 사례
4) 유럽연합 사례
2. 서울시 협치 학교 사례
1)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배경
2) 서울시 협치학교의 추진 체계 및 계획
3) 서울시 협치학교의 운영과정
부록. 서울시 거버넌스 교육 전문가 집단 면접 분석

1990년대에 서구사회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2000년대 한국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고 연구가 증가하여 공무원 교육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었다. 공무원이 거버넌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행정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선행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영역의 정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공동행위자로 참여하는 시장이나 시민사회의 행위자들 또한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문제에서는 여전히 고전적 행정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관료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행정혁신을 주창하면서도 대부분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공청회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관료제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완하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활용하였다. 거버넌스에 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행위자 또한 정부를 이해하거나 공무원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양자 간에 갈등이 증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일반시민들이 거버넌스를 학습하는 것도 공공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거버넌스 제도를 현실화 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거버넌스 교육은 바로 일반시민을 포함하여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들이 거버넌스의 가치를 수용하고 거버넌스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거버넌스 현장의 난맥상은 거버넌스에 대한 ‘적확(的確)한 이해’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막연히 시민 참여, 주민 참여의 확대 정도로 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인 귀결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에 꼭 비례하여, 그만큼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이 절실합니다. 시인의 절창을 따와서 유비로 지적한다면, 거버넌스 현장의 혼란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회의론, 그리고 거버넌스 후퇴 원인의 8할은 거버넌스 교육의 문제 즉, 거버넌스의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온전한 거버넌스 교육 부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거버넌스에는 주체의 성숙, 거버넌스형 주체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거버넌스는 제도 변화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체의 변화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버넌스의 실행, 거버넌스 행정, 거버넌스 정치에서 거버넌스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정보 습득이나 테크닉의 훈련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고 민주주의의 진화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더 나은 세상, 민주주의의 진화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요구합니다. 거버넌스 교육은 곧 현대 민주주의 교육이며, 따라서 이 책은 21세기 진화한 민주시민 교육론 교재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