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Ⅰ. 김영란법 Q & A 1

개요 1
1. 제정배경 Q1~4 1
2. 적용대상 Q5~15 8
3.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기준 Q16~57 12
4. 처벌 및 제재수준 Q58~59 29
5. 3·5·10규정 Q60~72 31
6. 신고및 처리절차 Q73~81 36
7. 신고자 포상 및 보상기준 Q82 40
8. 헌법재판소 판결 Q83 41

분야별 가이드 63
1. 공무원 및 공기업 Q84~118 63
2. 국회의원 Q119~124 73
3. 기업 및 금융사 Q125~134 75
4. 언론 Q135~154 79
5. 사립학교 교직원 Q155~170 84
6. 골프 · 접대 Q171~186 89
7. 기타(외부강의 사례금 등) Q187~197 94

Ⅱ. 관련법률 98
1. 국내 반부패 입법사례 및 법률 Q198~201 98
2. 해외 반부패 입법사례 및 법률 Q202~216 106

Ⅲ.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전문 127
1. 법률 127
2. 시행령 144

부록 158
1. 공직자윤리법 158
2. 부패방지법 183
3. 공익신고자보호법 201
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211
5.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217
6.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223

주요 연락처 230

참고문헌 230

<표 차례>

표 1. 14가지 부정청탁 12
표 2. 공무원행동강령 14
표 3. 병원접수순서부정청탁 16
표 4.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등 예외 19
표 5.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김영란법 제8조제3항) 21
표 6. 결혼식에서 제공된 고급 코스요리를 먹어도 될까요? 22
표 7.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23
표 8. 공무원이 배우자의 금품수수 23
표 9 원래 알던 사이 25
표 10 외국인도 해당되며, 내국인 ‘해외 금품수수’도 처벌대상 26
표 11. 청탁 유무와 관계없이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대상 27
표 12. 무이자 소비대차는 ‘사실상의 증여’로 평가 28
표 13. 처벌 조항 29
표 14.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수위 30
표 15. 선물가격은 ‘실제 구매가’를 기준 34
표 16.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결정요지] 전문 41
표 17. 결혼축의금 64
표 18. 매매를 가장한 증여 71
표 19. 특별할인혜택 71
표 20. 항공사 좌석 업그레이드 81
표 21. 접대금액합산1 92
표 22. 접대금액합산2 92
표 23.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구 93
표 24.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 99
표 25.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수준 100
표 26. 독일의 사례 113
표 27. 싱가폴의 사례 114
표 28. 뉴질랜드의 사례 115
표 29. 댄마크의 사례 115
표 30. 스웨덴의 사례 116
표 31. 핀란드의 사례 117
표 32. 홍콩의 사례 117
표 33. 주요 국가별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및 예외사유 119
표 3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27
표 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128
표 3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28
표 37.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129
표 38.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32
표 39. 「민법」 제777조 135
표 40.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 150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 CPI 변동추이 3
그림 2. 우리나라 PERC 부패지수의 변동 추이 3
그림 3. 기존 법체계의 한계와 청탁금지법의 보완 사항 4
그림 4. 김영란법추진일지 7
그림 5. 14가지직무와 14가지외의 직무 12
그림 6. 청탁 유형벌 적용 규범 13
그림 7. 병원 접수순서 부정청탁 17
그림 8. 배우자 관련있는 사회복지단체 24
그림 9. 선물 25
그림 10. 3,5,10,100,300 31
그림 11. 금품에 해당하는 것 32
그림 12. 신고 처리 절차 36
그림 13. 부정청탁 신고접수 처리절차 39
그림 14. 보상금·포상금 지급 체계도 40
그림 15.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94
그림 16. 반부패 관련법 제정 연혁 104
그림 17. 반부패 관련법 비교 105
그림 18.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106
그림 19.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08
그림 20. 2015~2016년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 내용 109
그림 21. 뇌물죄와 불법사례수수죄, 공무 외 소득금지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비교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