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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0277167
· 쪽수 : 124쪽
책 소개
목차
서문
본편
진보-보수 체제가 조국 사태로 무너졌다
정치세력이 다양하게 나뉠 때가 왔다
대통령은 자기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호남은 영남패권주의의 덫에 걸려 있다
언론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
말싸움과 글싸움은 다르다
언제부턴가 논객이라는 말의 뜻이 변했다
미군 철수는 말려야 한다
과연 이성을 믿을 수 있는가
번외편
리뷰
책속에서
지승호_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사건이 없었는데 체제가 변했다고요?
고종석_ 그만큼 조국 사태의 영향이 컸다는 거지. 총선이나 대선 같은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 없었는데도 진보-보수 체제를 껍데기로 만들 만큼.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진보-보수 체제를 껍데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진보-보수 체제라고 내가 규정한 1997년 체제의 속살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지.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조국씨한테 다마네기 조라는 별명을 붙여준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
지_ 북유럽처럼 일부 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고요.(웃음)
고_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야. 그 나라들은 우리랑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자전거 타고 그러면 좋지.(웃음) 총리건 국회의원이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주장했던 것이고. 비례대표제도 지금처럼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의원 수만을 결정하는 병립형이 아니라 그 정당의 전체 의원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으로 만들어서, 연동률이 100% 되게, 각 정당이 배당받는 의석 수가 정당투표 득표율에 고스란히 비례가 되게 하자는 거지.
지_ 그러다보니까 검찰 개혁을 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개혁당하기 싫으니까 조국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고_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공수처 만든다는 거잖아.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에 떼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검찰말고 검찰 비슷한 기관을 또하나 만든다는 게 무슨 검찰 개혁이야. 새로 생기는 기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독립적이면 몰라도 어차피 대통령이 공수처의 장도 임명해, 검찰총장도 임명해, 그러면 무슨 개혁이 되겠어. 특히 경찰한테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솔직히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부패했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