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의 논점

서문｜예측이 아닌 논쟁이 필요하다 _강양구

1부 HARD POWER

1장_ 정치
정치 개혁│양극화 시대,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_채진원
사법 개혁│바람직한 사법 개혁의 방향은 어디인가 _오병두
언론 개혁│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_김준일
정체성 정치│정체성 정치라는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_조성주

2장_ 경제
경제 개혁│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_최병천
금리정책│중앙은행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_이기원
부동산│집값 상승과 주거 불안을 해결하려면 _정준호
플랫폼 경제│플랫폼 독점과 갑질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정인호
일자리│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_김종진
기본소득│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_김두얼
도시재생│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도시재생 _김현수

3장_ 평화
외교│K 자부심에 걸맞은 외교 개혁이 필요하다 _차두현
미국│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입지를 다져야 할 때 _구정은
중국│시진핑 시대, 한중관계의 뉴노멀을 찾아서 _박민희
일본│한일관계 대전환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남기정
북한│북중관계에 낀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_남문희

2부 SOFT POWER

1장_ 불평등
자산│‘래미안 살아요’를 넘어 판교 신혼부부의 시대 _조귀동
교육│교육의 투명인간들은 언제까지 벗고 지내야 하나 _성현석
공정│능력주의가 공정을 해결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_박권일
지역균형│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고실험 _양승훈
문화│문화향유 격차에서 문화향유 질적 격차로 _육수현
젠더│성평등, 여성이 군대에 가면 실현될까 _김엘리
차별│우리는 차별의 대가로 미래를 빼앗기고 있다 _장혜영
노동│산업 생태계의 격변 속 확산되는 노동 불평등 _하종강
이주민│이주민 정책,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_김철효

2장_ 기후위기
기후위기│IPCC 6차 평가보고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_조천호
에너지전환│더욱 스마트해져야 할 에너지전환 정책 _김현우
그리드│한국의 전력망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_김선교
탄소중립│탄소중립,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_이현정
지속가능한 도시│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_박용남
식량안보│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_남재작
생태경제│이미 시작된 녹색 성장 대 탈성장 논쟁 _장석준

3장_ 행복(삶)
포스트 코로나│팬데믹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장 _기선완
의료│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까 _김창엽
저출생│저출생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_김새롬
보육│늘어가는 양육 부담감, 보육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_조성실
디지털 중독│디지털과 행위중독, 건강과 안전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_이해국
가상세계│메타버스와 포스트휴먼의 미래 _이광석
소프트 파워│한류, 차이와 더불어 공존으로 _박기수
문학│한류의 흐름을 탄 한국문학 앞에 놓인 과제들 _장은수

필자 약력

그렇다면 기득권 보수와 운동권 진보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경쟁과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성리학적 습속인 ‘이분법적 선악관’을 따르기 때문이다. 정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이분법적 선악관을 받아들이면 의원들의 생각 차이와 의견의 다양성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정당이 다양성은 적, 동질성은 동지로 여기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의원들 간의 토론과 숙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동시에 플랫폼에서 사업을 벌인다는 것도 특이하다.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다. 당연히 공정한 시합이 될 리가 만무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를 갖게 된다. 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특성을 가진 고객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세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을 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진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플랫폼 사업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특정한 플랫폼 운용자가 이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유행어가 있다면 바로 ‘판교 신혼부부’다. “판교에 양쪽 집안 다 잘살면서 지원 빵빵하게 받고 유복하게 자란 뒤, 독립한 집도 전월세 아닌 자가에 왠지 고급 신축 아파트로 구매했을 것 같은 젊은 신혼부부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판교 신혼부부가 되는 핵심 조건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