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 KOREA 업! 코리아

서문
‘UP! KOREA’ - 위기를 넘어, 더 높은 대한민국으로
왜 우리는 지금 ‘UP’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도약을 위한 다섯 개의 UP! 다시, 함께, UP!
요약

1장 도전(Challenge) UP
1. 전력기반의 AI 생태계 구축
2. Hi-tech 제조업 육성
3. 기술주도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5.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6.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7.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의 ‘청년 첫 일자리’ 촉진

2장 자부심(Pride) UP
1.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2.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로 국토 자부심 고양
3.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한 주변국 외교 업그레이드
4. 글로벌 외교 내실화를 통한 국익과 가치 증진
5. 전방위적 경제외교 역량 강화

3장 자율성(Autonomy) UP
1. 노사 합의에 의한 자율적 정년 연장
2. 유연안정성을 위한 노동개혁
3.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고등교육
4. 지속가능한 다양성과 창의의 문화
5. 규제와 세제 개혁을 통한 자산의 형성과 세대 간 이전 촉진

4장 안심(Safety) UP
1. 모두를 위한 돌봄 사회 서비스
2. 국민의 재산을 사기와 갈취로부터 지켜주는 책임지는 정부
3. 여성의 안전을 끝까지 보장하는 정부
4. 중대 재난에 신속 대응하는 정부
5. 첨단 군사력 건설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억제
6. 인구감소 시대 적정병력 기획을 통한 안정적 국방 유지
7. 군 문화 및 민군관계 재정립을 통한 ‘국민이 공감하는 제2창군’
8.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 지향

5장 신뢰(Trust) UP
1.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사회
2. 모욕과 혐오, 거짓과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
3. 국가와 사회 기본서비스 제공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
4. 이민을 통한 인재 유치와 다양성 제고
5.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강화
6.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수평적 책임성 심화
7.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임명 투명성 강화로 사법부 독립성 심화
8. 다양성과 포용성, 분권화를 강화하는 정치개혁

일부가 성장 발전하여 다수를 부양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포용적 기술혁신은 단순히 윤리적 당위성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필수적 전략이다.
- 1부 ‘기술 적용성 확대를 통해 함께 누리는 성장’ 중에서

혁신은 도전에서 시작되며, 도전에는 필연적으로 실패가 따른다.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혁신적 성과는 보상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1부 ‘성장의 기초체력 업그레이드’ 중에서

이공계 인력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도 중요하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주요 정책 수립 시 이공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 각 정책 결정 분야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1부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