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없는 나라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의 붕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의 오염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공론장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진영 간 선전전의 무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제도의 붕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언어의 오염에서 시작된다. 시민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할 때, 공론장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진영 간 선전전의 무대로 전락한다. 이 책은 바로 그 언어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담론은 심각한 개념적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자유, 정의, 안전과 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들이 각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재정의되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화되고 있다. 자유는 세대와 계층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형성하며 소통 불가능한 언어로 분열되었고, 정의는 보편적 규범의 언어가 아니라 진영을 확인하는 암호로 기능하며, 안전은 시민의 실질적 삶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과 책임 회피의 수사적 도구로 소비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언어 오염의 실태를 18개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뉜다. 첫째, 선출권력, 다수결, 자주국방, 시장, 인권과 같이 본래의 규범적 의미를 상실한 채 권력 정당화의 논리로 전용된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은 민주주의의 언어를 빌려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역설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입법독재, 검찰공화국, 극우, 빨갱이, 토착왜구와 같이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극단적 이분법으로 압축하고 상대를 낙인찍기 위해 과잉 동원된 언어들이다. 이 말들은 합리적 토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언어 무기로 기능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포퓰리즘, 사법개혁, 한미동맹, 불로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관습적 사용을 통해 본래의 개념적 정밀성을 잃어버린 채 감정적 반응만을 촉발하는 언어들이다.

저자들은 이 언어들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개념의 오염이 공동체의 합리적 토론 능력 자체를 잠식하는 문제임을 규명한다. 언어가 오염되면 시민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공동화된다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