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머리말] 기본소득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

[첫째 주제] 노동

분업의 의미 ｜ 인위적인 결핍 ｜ 돈 없는 사람은 경제에 해롭다 ｜ 사회적인 사람이 일자리를 없애는 세상 ｜ 완전고용 ｜ 전문인력의 부족 ｜ 자동화의 결과 ｜ 일과 삶의 분열 증상｜ 먹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없다 ｜ 새로운 낙원 ｜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다 ｜ 기계는 작동하고 사람은 행동한다 ｜ 나는 부지런하고 너는 게으르다 ｜ 노동 패배자와 여가 챔피언 ｜ 무엇이 동기를 부여하는가 ｜ 생존 경쟁 ｜ 날아오르게 떠받치는 힘 ｜ 의욕과 좌절 ｜ 게으름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사이비 대안과 잘못된 친구들 ｜ 자기 결정 ｜ 노동의 해방

[사잇글 1] 반대하는 사람들

[둘째 주제] 권력

시민이 주도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다 ｜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한다 ｜ 주권은 시민의 것이다 ｜ 규제와 자율 ｜ 스위스, 독일, 미국에서의 기본소득 ｜ 정치인들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 조건 없음을 위한 조건들 ｜ 개인주의 국가의 존립 기반은 가족이 아니라 시민이다 ｜ 모두를 위한 해방 ｜ 사회적 성과로서의 성과 ｜ 무엇이 공정할까 ｜ 감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모두 몰려올까 ｜ 기본자산으로서의 기본소득 ｜ 누가 이 모든 것을 지불하는가 ｜ 권력 분배

[사잇글 2] 찬성하는 사람들

[셋째 주제] 자유

자유에 대한 강요 ｜ 준비통화로서의 신뢰 ｜ 안전한 사람이 자유롭다 ｜ 돈, 자유를 위한 상품권 ｜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시장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소비의 자유로부터의 자유 ｜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도 꼭 필요한 법이다 ｜ 나와 다른 동물들 ｜ 도움은 없는 것이 낫다 ｜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 주인이 되는 노예만이 자유를 얻는다 ｜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와 함께 자란다 ｜ 이윤경제와 경쟁사회를 넘어서 ｜ 경제와 접객업 ｜ 자유 Ⅰ ｜ 자유 Ⅱ ｜ 자유를 통한 책임 ｜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패 ｜ 자유의 춤

[맺음말] 앞으로의 일들

[붙임] 기본소득 이해사전 ｜ 기본소득 오해사전

글쓴이의 주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우리의 질문들은 모두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이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도 결코 기본소득이 궁극적인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해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통로,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결코 이념이나 이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념은 언제나 해답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일한 노동의 결과물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만약 내가 최선의 재화를 소비하고 싶다면,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드는 다른 누군가가 최선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존재할 까닭이라곤 전혀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의 빈곤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고 존재할 까닭을 전혀 찾을 수 없는 빈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부조리한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