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12호

열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자치는 시작된다ㅣ금창영 편집위원장

트임ㅣ읍면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앵커조직)
농촌 읍면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발전 방향ㅣ구자인
내발성과 주민자치, 그리고 읍면 앵커조직ㅣ황종규

스밈ㅣ농촌으로부터
사단법인 여민동락공동체, 전만 영광군 묘량면ㅣ권혁범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 충남 아산시 송악면ㅣ홍승미
사회적협동조합 나리포, 전북 군산시 나포면ㅣ마승철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전남 곡성군 죽곡면ㅣ 박진숙
사단법인 한생명, 전북 남원시 산내면ㅣ윤용병
춘천별빛 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ㅣ최대영
읍면 법인 설립 지원 사례, 충남 당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ㅣ김경숙

벼림ㅣ농업·농촌·농민 연속좌담 11
읍면 주민의 필요를 대변하는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ㅣ구자인 금창영, 김정섭, 정민철, 황종규

서평ㅣ책 너머 삶을 읽다
a.k.a. 홍성통을 위한 규칙ㅣ안현경
사울 D. 알린스키 지음,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아르케, 2016)

충북 옥천군도 8개 명 대상으로 면 소재지의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식당을 운영하고 지역통합돌봄을 실천하며 경관생태보전 활동을 전개할 민간 주체로 비영리 법인을 육성하고 있다. 면 소재지에서 배후마을로 생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농촌활력과와 경제과, 자치행정과의 3개 과가 협조하고, 민간도 지역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등이 협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2개 중간지원조직도 협력하여 통합 지원하고 있다. 정책 칸막이를 극복하면서 면 단위에서 통합성이 높은 네트워크 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기존의 농촌개발 사업은 특정 마을이나 권역, 면 단위의 공간 층위별로 주민조직이나 영농조합법인, 민간단체 등 지원 대상자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와 민간 주도형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발굴한 사업수요보다는 보조사업이 제시하는 의제를 채택하고 만드는 결좌적 ‘동원’에 그친다. 정책사업의 설계 자치가 내발적 발전의 논리를 충분히 발영하지 못한 문제가 크다. 여기에 주민 참여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요건으로만 이해하고 주민의 내발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정 관료의 관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민간 주도의 정책 논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보조금 사냥꾼’들에게 활동의 공간을 넓혀주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앵커anchor조직이란 닻이 배의 본체를 바다에 고정하는 핵심 도구이듯이 ‘필요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란 뜻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역에 깊게 뿌리내린 조직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지역정책에 앵커조직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은 영국 정부로, 그 배경에는 1997년에 집권한 신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과 정책 노선,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있다. 영국은 대처 정부 이후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주목했다. 제3섹터로 호명된 ‘사회적경제’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를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06년에 신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공동체 사무와 사회적경제 사무를 통합하여 ‘제3섹터청’을 신설하고, 2007년에는 ‘제3섹터청’과 ‘공동체및지붕정부부’가 제3섹터를 활용한 사회적·경제적 재생 전략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공동체 앵커조직’이란 용어를 정책 용어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