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부조리한가

이 책에 쏟아진 찬사
들어가며
간단히 살펴보는 투표의 역설 | 법학에 적용된 애로의 정리 | 이 책을 집필한 목적 | 덧붙이는 말

제1부 법은 왜 상생 거래를 거부하는가

제1장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승낙할 수 없는 행위
왜 자발적 고문을 금지하는가 | 왜 대부분의 약속에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구속력이 없는가 | 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불편하게 여기는가 | 왜 소유권을 변칙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가 |왜 어떤 것은 팔 수 없고 오직 줄 수만 있는가

제2장 응급실 의사 이야기
응급 순위 순환론 | 순환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요소 재구성 | 요구 VS 욕구 | 승낙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이유 하나

제3장 응급 순위 순환론과 닮은 문제들
탄소 배출권 거래제 | 위험 감수 | 섹스, 혈액, 장기 | 자발적 고문 | 변칙적인 소유권 행사 | 특정이행, 자발적 노예, 장기 추첨, 가혹한 처벌 | 베아의 승낙을 얻는 경우 | 상생론을 뺀 순환론 | 결론

제4장 사회선택이론과 응급 순위 순환론
문제의 핵심: 센의 역설 | 센에 대한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사회선택이론의 또 다른 연계점: 캐플로와 샤블의 불공정성 정리 | 불공정성 정리의 함의에 대한 논란 | 결론

제2부 법은 왜 허점투성이인가

제5장 너무나 매혹적인 오답
앞줄과 뒷줄 원칙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 사례들 | 특수한 법의 허점: 법조계에 만연한 고의적 반칙 | 법정이 허점들에 대처하는 방법과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법정의 접근 방식에 숨어 있는 근원적 논리: 불일치 이론 | 불일치의 근본적 원인 | 결론

제6장 불일치 이론이 지닌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반증: 율법 회피 | 두 번째 반증: 독재자의 명령을 우회하기 | 세 번째 반증: 양심의 가책 회피하기 | 결론

제7장 사회선택이론과의 유사성
다수결 원칙과 킬러 수정안 | 투표제의 허점 해결책: 보르다, 콩도르세, 애로의 발견 | 불일치 이론을 반증하는 투표 조작 | 결론

제8장 사회선택이론과의 동일성
투표 조작은 법의 허점 이용하는 사례인가 | 우리 직관에 상충되는 생각 | 허점과 설득력 | 허점과 불공정성 정리 | 결론

제9장 고의적 반칙
법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의적 반칙 행위 | 역선호 투표 유추 | 법적으로 보는 비단조성 | 결론

제3부 법은 왜 그렇게 이분법적인가

제10장 법의 완고함
시리우스 별에서 온 사람 |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해명과 해결 | 첫 번째 급진적 제안: 계약 연속성 모델 | 두 번째 급진적 제안: 선의의 구매자 연속성 모델 | 세 번째 급진적 제안: 형법 변론 연속성 모델 | 네 번째 급진적 제안: 그 외의 법 연속성 모델 | 다섯 번째 급진적 제안: ‘인격 동일성’ 등 다른 학문에서의 연속성 모델 | 반대 의견: 증거 불충분 | 반대 의견: 색상의 인지 | 결론

제11장 삶과 죽음의 경계 구분하기
피하기 어려운 이분법적 판결 | 죽음을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다루는 이유 | 이 주장을 일반화할 수 있을까 - 낙태, 마녀 사냥의 경우 | 승낙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이유 |부분적 변론이 이분법적 성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 왜 공정성은 이분법적 결과를 줄이지 못 하는가 | 이분법적 논리를 취하고 합리성을 버리다 | 더미의 역설이 지닌 의미와의 연계성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치칠니스키의 정리 | 결론

제4부 우리는 왜 악행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가

제12장 과소범죄화 문제
악행 VS 범죄 |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 부분적 과소범죄화: 상대적 유죄의 문제 |부분적 과소범죄화: 죄의 경감 문제 | 결론

제13장 다기준 평가와 과소범죄화 문제
범죄의 상대적 비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죄의 경감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비범죄 악행에 대한 두 번째 고찰 | 사회선택이론과의 연결: 세 가지 흥미로운 유추 | 결론

마지막 정리
감사의 글
주석
찾아보기

애로가 제시한 답변은 아마도 20세기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일 것이다. 그의 답변은 결함이 없는 투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적 투표 제도와 거리가 먼 체제, 즉 한 사람의 선호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애로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보이는 독재 체제에서도 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는 보통 알려진 대로 투표의 역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설이다. …… 애로의 발견에 이어 유사하면서도 놀라운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투표 방식에 따라 터무니없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다. 이로 인해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집단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내린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물론 이는 정치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믿어 온 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어서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은 민중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만든 투표제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만장일치하는 민중의 바람을 항상 존중하는 결과를 가져오진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경제학자 그라시엘라 치칠니스키는 모든 투표제가 기이하게도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애로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집단 선택으로는 우리가 부여하고 싶은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여기서 논의 중인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은 ‘투표 조작’과 관련해 애로의 정리가 암시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모든 투표제는 전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그 어떤 합리적 투표제든 간에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무관한 대안에 대한 정보를 누설해 나머지 대안들의 상대적 순위에 영향을 미쳐 전략적으로 선거 결과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흔히 ‘애로의 불가능성정리들Arrow impossibility theorems’로 통칭되는 여러 가지 이론에서 발견된 수많은 전략이 있다. …… 투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이 외에도 무척 많이 있고, 이들 전략은 거의 모든 투표 방식을 무력하게 만든다.

필자는 법 조항의 속성이 다기준이고, 사실상 모든 법 조항이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허점들은 우리가 살펴본 사례뿐 아니라 모든 법이 안고 있는 문제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특정한 허점을 없애고자 법 조항을 바꾸면 다른 허점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는 다기준 의사결정이 무관한 대안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