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의 정치와 외교 (반양장)

발간사 | 박종철

서문
김정은정권의 사상·권력·외교 | 우승지

제1부 신체제의 상징과 전략
제1장 김정은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 김근식
1. 머리말
2.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화’와 ‘동원’의 기제
3. 김일성시대와 주체사상: 실천이데올로기에서 순수이데올로기로
4. 김정일시대와 선군사상: 선군정치에서 선군사상으로
5. 김정은시대의 공식이데올로기: 김일성-김정일주의
6. 맺음말: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 선경(先經)과 선민(先民)

제2장 김정은시대의 정치언어: 상징과 담론을 통해 본 김정은의 정치 | 전미영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담화의 정치
3. 김정은의 ‘로작’과 ≪로동신문≫ 분석
4. 김정은시대의 상징과 담론
5. 김정은의 정치언어: ‘계승’의 언어, ‘전환’의 언어

제3장 김정은시대의 국가전략: 변화 양상과 전략적 함의 | 곽승지
1. 머리말
2.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
3. 김정은시대 북한의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
4. 맺음말

제2부 3대 세습과 권력의 향배
제4장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과 과도기 권력구조: 장성택 숙청 이전을 중심으로 | 이기동
1. 머리말
2.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
3. 과도기 권력구조의 변화 과정

제5장 김정은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 김갑식
1. 머리말
2. 수령제의 재구성: 수령-당 관계와 당정·당군 관계
3.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의 권력구조
4. 김정은정권의 ‘재구성된 수령제’
5. 맺음말

제6장 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엘리트|정성장
1. 머리말
2.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비교
3. 김정은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
5. 맺음말

제7장 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장성택 숙청 | 박형중·최대석·박영자·장인숙
1. 머리말
2. 수령독재하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의 기본 모델
3.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과 이권 갈등의 전개와 장성택
4. 맺음말

제3부 대외갈등의 지속 또는 대타협의 모색
제8장 김정은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 황지환
1. 머리말
2. 신년사를 통해 본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3. 김정은시대의 대외관계 재검토: 위기 고조와 긴장 완화의 병진
4. 김정은시대의 대외전략과 병진노선의 구조적 모순
5. 김정은시대 한국의 대북정책

제9장 김정은정권의 혼합외교: 갈등과 협력의 조화 혹은 엇박자 | 서보혁
1. 머리말: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을 보는 방법
2. 북한의 대외정책 대강: 인식, 목표, 수단
3.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4. 김정은정권의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제10장 중국의 부상에 대한 김정은정권의 헤징전략 | 장용석
1. 머리말
2. 정치·외교적 대응: 자주와 연성균형
3. 군사적 대응: 자위와 내적 균형
4. 경제적 대응: 자립과 협력 대변화
5. 맺음말

제11장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 양무진
1. 머리말
2. 북한의 대남정책 추진 배경 및 변화
3.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개 과정
4. 최근 북한 대남정책의 특징
5. 맺음말

이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건설시기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위기시기의 선군사상을 동렬의 병행적 공식이데올로기로 격상시킴으로써 김정은시대의 본격적인 발전전략을 고민할 수 있게 했다. 주체사상을 선반 위에 놓고 선군정치를 김정일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로 제시한 것처럼 이제 선군사상까지 선반 위에 놓고 김정은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를 구상하고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어떤 내용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향후 김정은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가 제시될 경우 정책 방향만큼은 과거 안보 위기 상황하의 선군 기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제난과 체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안보담론으로 제기된 선군사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체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는 정세 판단하에서는 선군이 아닌 경제와 인민생활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체제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현실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추구했던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언어 프레임에 의존했다면, 그를 계승한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우리민족끼리’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적 언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왔다. 과거 김일성 및 김정일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 완전승리나 민족통일 등의 거대담론으로 대중을 동원하기에 김정은이 당면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 기반이 안정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애국’, ‘애국주의’, ‘조국애’ 등을 내세우며 전체 인민을 동원하는 것도 국가주의적 발전전략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마식령스키장 건설과 평양도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과 ‘세계 일류’의 전망을 강조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 양상을 이와 같이 전략적 변화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최근의 움직임이 이전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첫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진두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다(변화 주체). 둘째, 북한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변화 배경). 셋째, 민심을 의식하며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기울이며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위무정책을 펴는 것은 다분히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접근이다(변화 내용). 넷째, 경제개혁과 함께 규범적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변화 내용).
북한은 그동안 명분과 현실, 통일과 평화, 민족과 국제의 갈래에서 명분 통일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의 전략 목표를 세워왔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좇아 현실보다 명분을 앞세우고, 하나의 조선임을 주장하며 무력 통일마저 불사하겠다고 나섰으며,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국제 사회의 일반 논리보다 민족의 가치를 크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