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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김상조, 안현효, 전강수, 홍장표, 오건호, 김윤자, 김기원, 강남훈, 김인재, 김상곤, 정준호, 정원호, 박도영, 최영찬, 이건범 (지은이)
폴리테이아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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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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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자유와 진보의 연대를 위한 정책 보고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92792325
· 쪽수 : 543쪽
· 출판일 : 2012-06-27

책 소개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한 12가지 분야별 혁신전략 제안서.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이자 서론 격인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김상곤)에서는 한국 사회를 절망의 늪에 가둬 놓고 있는 사회 제반의 문제들이 서로 어떤 사슬 구조를 맺으며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는지를 살피며, 교육 문제가 사회문제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목차

제1부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_김상곤

제2부 대한민국 분야별 혁신 전략
교육 01 교육 혁신과 사회 개혁_강남훈
일자리 02 사회통합을 위한 고용정책 개혁_정원호
중소기업 0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_홍장표
재벌 04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_김상조
복지 05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복지 주체 형성_오건호
인권 06 인권과 사법정의는 민주?평화?복지의 전제 조건_김인재
농업 07 협동과 계약으로 농업의 길을 연다_최영찬
지역 08 선先지역균형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_정준호
부동산 09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조세 전략_전강수
생태 10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으로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자_강남훈
남북관계 11 윈-윈하는 남북한 경제_김기원
공공부문 12 공공 부문을 사회통합의 거점으로_김윤자

제3부 대한민국 혁신의 힘과 방향
13 연대 위에 선 자유로운 개인의 시대_이건범
14 지속 가능한 복지와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시장경제_박도영
15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합의_안현효

저자소개

김상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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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효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현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졸업(경제학박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앰허스트)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리버사이드)에 서 각 1년씩 박사후 과정(미국경제와 한인경제에 대한 연구) 저서로 『자본주의의 역사로 본 경제학 이야기』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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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옮긴이)    정보 더보기
전강수는 경제학자다. 단,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며 낙수효과를 외치는 여느 경제학자와는 결이 다르다. 그렇다고 시장을 부정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개입만을 주장하는 쪽도 아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해야만 경제정의와 효율이 달성된다고 믿는다.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토지제도를 정의롭게 만들어 토지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집필과 번역에 몰두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종말』,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 『세상을 고치는 경제 의사들』 등을 썼으며,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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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경대학교에서 산업경제학, 기술경제학, 지역경제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시대 지역경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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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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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며 성균관대학교 야간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기자로 근무했으나 1980년 전두환 군부의 언론 탄압 사태 때 강제 해직되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일보, 한겨레, 부산일보, 여성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영국 북런던(메트로폴리탄)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생활했으며, 한신대학교 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의장,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교육 복지와 정치·경제·사회 정책 분야를 연구하는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정책 연구 및 그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본주의, 빛과 그림자』(2009),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2011, 공저),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201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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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고 2014년 12월 지병으로 타계했다. 일제 귀속재산 연구를 통해 재벌의 근원을 파헤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후 『미군정기의 경제구조』로 출간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재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여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재벌개혁은 끝났는가』를 펴냈다. 그 외에 『현대자본주의론』『한국산업의 이해』『생활 속의 경제』『경제학 포털』『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등을 썼고, 『기업시스템의 비교경제학』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일본 토오꾜오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미국 유타대학 경제학과 객원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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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논문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 -저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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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부문노사관계법제>, <특수고용노동자 법적 보호방안>,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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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12월 5일 태어났다. 경영학을 공부해 박사를 마쳤다. 1983년부터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지식인 운동을 해 왔다. 2009년 5월, 초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했고, 2010년 6월 치러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었다. ‘보편복지’와 ‘혁신교육’이라는 정공법으로 한국 공교육 개혁을 풀어내고 있다. 시장화·양극화로 치달아 온 무한 경쟁 교육의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나는, 협력과 복지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 틀을 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요 저서(공저 포함)로는 <김상곤의 교육편지>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더불어 행복한 민주공화국>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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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주로 산업(혁신)정책, 지역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및 자산 및 소득 불평등을 아우르며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2016, 공저), 『뉴노멀』(2017, 공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2020, 공저), 『한국의 불평등』(202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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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이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하이에크 해체적 읽기》,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등 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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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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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가벼움과 의리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3학번으로, 대학 시절 혁명을 꿈꾸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20대에 두 차례 옥살이를 했다. 운동권 전과자를 받아 주는 회사도 없었지만, 뜻한 바가 있어 출소 후 아예 창업을 했다. 연매출 100억 원대의 기업을 일군 386출신 기업가로 승승장구하다 벤처 열풍에 휘말려 무리수를 던지는 바람에 그만 쫄딱 망했다. 망막변성증을 앓던 눈은 그 사이에 계속 나빠져 시각장애 5급에서 1급이 됐다.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특유의 낙관적 사고와 불굴의 의지로 세상을 더 폭넓게 바라보는 그는 작가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적 의제를 담아 기획부터 편집, 공동 집필까지 맡은 책 《좌우파사전》으로 2010년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벤처기업가에서 신불자까지의 삶과 고민을 진솔하게 다룬 《파산》, 공공언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연결 지어 언어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는 인권이다》 등을 썼다. 오지랖 넓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소선합창단’ 등 시민운동 여기저기에도 참여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의 대표로서 벌인 활동이 돋보인다. 2012년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데에 가장 앞장섰고, 공문서에 한자를 혼용하자는 사람들이 청구한 위헌심판에서 한글전용을 변론하여 지켜냈다. 2018년에 이 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아 외솔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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