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위기와 동반성장

발간사 6

CHAPTER 1
세계 경제 전환점 지금이 제조업 살릴 적기
강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대한민국 경제발전 주역 제조업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22
2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시되면서 제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24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 위기를 넘어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중요 27
4 선진제조업을 육성해야 29
5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31
6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의 장애물 ‘상속세’ 문제 해결 절실하다 34
7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35

CHAPTER 2
내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
구수환 (사단법인 이태석재단 이사장)
1 프롤로그 39
2 톤즈 마을의 드라마 40
3 이태석 신부가 남긴 선물 55
4 에필로그 62

CHAPTER 3
인구소국 해법과 우리 교육의 길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한성대학교 석좌교수)
1 저출생ㆍ고령화의 현황 65
2 인구소국으로의 변화 68
3 대전환 시대, 우리 교육의 길 70
4 맺는 말 79

CHAPTER 4
EU ESG 규제와 한국 기업의 영향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1 ESG경영의 대두 85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공유가치창출 그리고 미국의 ESG 정책 88
3 EU의 ESG 정책 그리고 규제 98
4 한국 기업과 EU의 ESG 규제 104

CHAPTER 5
사피엔스 역사의 통찰
송만호 (유미과학문화재단 이사장)
1 지구가 명당자리에(생명 친화적인 지구) 109
2 첫 생명은 미약하게(까마득하게 긴 세월의 진화) 110
3 인생은 공수래공수거(생명은 무슨 힘으로 사나?) 113
4 진화는 진보인가? (목표 없이 단지 적응해가는 과정) 114
5 생명은 평등한가?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 116
6 평등한데 왜 불평등하게 사나? (평등 대신 박애를) 117
7 왜 걱정이 많은가? (걱정도 팔자) 120
8 인류는 지속 가능한가? 122

CHAPTER 6
저출생 위기 진단과 필요한 대응 방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초저출생 위기가 초래하는 문제들 130
2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초저출생 원인 133
3 저출생 대응 정책의 문제 진단 140
4 비용 완화 정책을 넘어 가족 가치 개선에 집중 필요 144

CHAPTER 7
AI 인공지능의 시대 미래인재의 조건
신태균 (KAIST 글로벌리더십센터 겸직교수)
1 두 장의 그림 153
2 네 번째 파도와 4.0시대의 도래 155
3 우리가 직면한 미래사회의 네 가지 특징 156
4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 인재의 조건들 161
5 개미의 시대에서 거미의 시대로 162
6 4.0 인재의 네 가지 조건 163
7 4.0 인재에 필요한 5가지 미래 핵심역량 166
8 문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171

CHAPTER 8
금융부채의 명과 암 : 한국의 부채구조를 중심으로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서론 177
2 금융의 기능과 금융위기 178
3 한국의 부채 현황과 해결 방안 185
4 결론 195

CHAPTER 9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실천전략, 지역 및 시민주체
강화의 과제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반성장의 길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 문제의식 199
2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전략 쟁점과 과제 202
3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전략 205
4 지방선거, 총선 등 주요 선거 정책시민의제 210
5 자치분권-균형발전전략 실천주체 리더십 혁신과제 21

CHAPTER 10
남과 북: 전쟁이냐 평화냐
안인해 (중국 인민대 특임연구위원 /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1 머리말 217
2 남북공동성명 분석틀 219
3 북한핵과 6 시나리오 230
4 맺음말 244

결혼과 출산의 비용 상승과 기회비용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을 초래하는 배경이 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치열한 경쟁은 언젠가부터 과도한 교육열과 사교육비 문제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양육 비용과 부담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과거 생산적이었던 산업 구조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가족 친화적 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홍석철 (서울대 교수)

최근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의 증가가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적은 없었고, 현재 한국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분석해 볼 때 금융위기가 일어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과잉된 가계부채는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당장의 잡음을 두려워해서 과잉된 부채 축소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 원승연 (명지대 교수)

EU는 경제성장책의 일환으로 ESG 개념, 즉 지속가능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쟁적 지속가능성(Competitive Sustainability) 개념으로 집약됩니다. 즉 EU가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경쟁적 지속가능성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경제적 경쟁력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사회적 포용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과 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포함합니다.
- 이정환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