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서문

제1부 세 개 반의 혁명
1장 토머스 홉스와 국민국가의 부흥
‘리바이어던’의 탄생｜리바이어던 세우기
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
큰 정부의 자유주의?｜좌편향으로의 움직임
3장 베아트리스 웹과 복지국가
새로운 예루살렘｜전 세계적인 꿈
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
복지국가의 위기｜반발｜절반의 성공을 거둔 혁명

제2부 서양에서 동양으로
5장 캘리포니아 정부의 대죄와 위대한 미덕
1. 또 다른 시대에서 온 곳｜2. 보몰병｜3. 올슨의 법칙｜4. 과도하게 행동하는 정부｜5. 모호한 숫자 게임｜6.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지니｜7. 정치적 마비와 당파 간 그리드락｜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나다｜그리고 위대한 미덕
6장 아시아에서 찾는 대안
해리가 하이에크를 만났을 때｜엘리트주의에 빠진 보모­하지만 날씬한 보모｜좋은 사회질서가 주는 즐거움｜최고 자본주의자로서의 리바이어던｜마오쩌둥주의로부터 실력주의까지｜베이징 컨센서스

제3부 변화의 바람
7장 미래가 먼저 도래하는 곳
나는 미래를 보았고, 미래는 금발이다｜보몰병 치료하기｜미래는 붉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다｜꿩 먹고 알 먹기
8장 리바이어던 고치기
끔찍한 4가지 전제｜실제로는 어렵다｜왜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문제의 본질｜픽스더스테이트닷컴｜다원주의가 안겨주는 즐거움｜다양성이 가진 매력｜지방정부의 역할｜약간의 실험
9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의 정치학｜리바이어던의 역설｜과도한 부담과 불만｜부담 줄이기｜다른 사람이 은을 사용하게 하라｜포토맥 강 옆의 정실 자본주의｜복지 혜택 줄이기｜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결론 민주주의의 패배
1세기가 지난 뒤에는｜변화가 필요한 시간｜기능장애부터 민주주의 병에 이르기까지｜자본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개편과 수정｜결국, ‘단결’이다

감사의 말
주석

글래드스톤과 다른 빅토리아 시대에 ‘절약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빵과 물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인 다음, 그러한 최소한의 기능조차 다시 최소한으로 줄였다. 글래드스톤은 자신이 국가의 대의명분을 위해 최대한 아끼며 구두쇠 생활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부패와 사치를 상대로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심지어 정부 부처에 저렴한 필기 용지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투명성(아주 분명한 회계 처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세세한 공개적 설명)을 낭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활용했다. 18세기의 국가 재정상태 파악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글래드스톤과 그의 동시대인들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을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8 혼란이 낭비를 일삼는 시녀였다면, 투명성은 검소함을 지키는 수호자인 셈이었다. _「2장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국가」에서

정부의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자 사회적 기능장애는 더욱더 심각해졌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더 사악하게 경쟁했다. 정부는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었고, 생산적 경제는 침체되거나 쪼그라들었다. 197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은 “대영제국이여, 안녕! 당신을 알아서 반가웠습니다”였다.21 1976년 영국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앞장섰던 선진 국가 중 처음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1970년대에 세계 제4대 부국이었지만 1990년에는 순위가 14위로 떨어졌다. _「4장 밀턴 프리드먼의 실낙원」에서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대신 국가를 통치하는 ‘좋은 국민’으로 이루어진 교육받은 엘리트가 있어야 한다. 서양인들에게 싱가포르는 현명한 수호자 계급이 ‘은’과 ‘동’ 계급 사람들을 돌보는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플라톤의 공화국처럼 보인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정부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중국의 만다린 전통이다. 어떤 나라도 싱가포르만큼 완벽한 공무원을 만들고, 그토록 염치없을 정도로 엘리트 모델을 추구하려고 애쓰는 나라는 없다. 싱가포르는 재능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해 그들에게 학위 지원을 약속한 후 거액을 투자해 훈련시킨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은 연간 최대 200만 달러의 임금을 포함해 풍족한 보상을 받지만, 중도 낙오자는 정리된다. _「6장 아시에서 찾는 대안」에서

이 책의 주제는 초지일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들과 가까이 있고, 정부가 중요 기술을 가지고 일할 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의 육아 사이트인 멈스넷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식품 내용물 표시와 육아 정책 같은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권장한다.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핀란드 국민들 역시 권력을 양도하고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험해왔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결정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술관료들에게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학교나 도서관 등 공동시설과 관련된 결정들은 소위 말하는 ‘흐르는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될지도 모른다. _「결론 민주주의의 패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