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서문: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부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
1장 한국 민주주의 기원의 재구성 _김정인
2장 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형성: 헌정주의, 민주공화, 국민주권_이관후
3장 중단 없는 민주주의 혁명: 양상과 성과_이나미

2부 민주혁명의 전개
4장 3·1 운동,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_김동택
5장 4월 혁명, 주권재민의 첫 승리_장숙경
6장 6월 항쟁, 5월 광주를 모태로 한 촛불 혁명의 서막 _정상호

3부 민주화 30년의 성찰
7장 1987년 이후 30년,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과 시민정치의 변화_신진욱
8장 2016∼2017년 촛불 항쟁에서 돌아본 30년의 민주정치_서복경
9장 촛불 항쟁, 21세기 시민정치의 함의_장석준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최초의 자발적 결사체인 독립협회가 출현했다. ≪독립신문≫은 공론장으로서 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만민공동회는 비폭력시위의 장을 열었다. 비록 의회 개설 운동은 좌절되었지만, 갑오개혁 당시와는 달리 입헌군주제를 공론화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주요한 사건들이 모두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948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은 동시에 남한의 정치적 비전을 어떠한 헌법에 담을 것인가의 과정이었다. 또한 4·19와 이승만의 하야, 부마항쟁과 박정희의 죽음,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1987년 민주화운동, 2016년 촛불의 시작은 모두 국가원수가 헌법에 명시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그 결과였다. 그러한 역사적 격변을 둘러싼 2공화국, 3공화국, 유신 독재, 5공화국의 탄생은 모두 헌법의 개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헌법의 수립과 제정, 개정, 해석을 둘러싼 투쟁과 타협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혁명의 탄생』의 저자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는 혁명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구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권력의 소재가 이동하는 것이라 했다(파커, 2009). 3·1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면에서 3·1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혁명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더구나 3·1 운동은 서양 국가만의 민족자결권을 주장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넘어 모든 피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해방과 독립을 선언했다는 점에서도 혁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