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서시 풍선을 날리는 학교 / 황지우
서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너야 / 지승호

1_ 우리 학교는 왜 학생들에게 ‘감옥’일까
학교는 지금, 꿈이 사라진 자리에 경쟁만 남은 ‘입시학원’
진보, 보수를 떠나 공교육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거대한 조직과 융화를 이룬 김상곤 리더십의 비밀
학교공동체 복구의 요체는 청렴성과 투명성
쿨 커뮤니케이션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뜻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은 ‘교육의 본질’
교육 ‘혁신’에 이념을 색칠하는 것이 문제
웃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vs 울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2_ ‘출세의 사다리’로 전락한 우리 교육의 슬픈 현실
학교문화를 바꾸는 일이 급선무
교문 앞에서 멈춰버린 인권
일제고사는 무한경쟁 줄 세우기
끊임없이 교육자치를 예속하려는 이명박 정부
역사적인 판결, 감동을 준 판결문
소통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의 억압구조 달라지는 학부모 의식, 변화하는 학교현장
40만 일선 교사들에 대한 생각

3_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육을 살리는 길
이제는 전근대적인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때
무너진 교권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엘리트 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학생을 줄이는 것 대학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풀 것인가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작업
혁신학교 사업은 붕괴된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작업

4_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그리고 학교문화 혁신
등교시간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학교
반드시 ‘보편적’ 교육복지가 필요한 이유
학생인권조례는 성숙한 시민을 기르기 위한 밑돌
교육혁신은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육을 위한 기초공사

5_ ‘사다리’를 걷어차는 페스탈로치교육적 성찰이 절실한 때
교육자는 먼저 학생들 앞에 떳떳한지 돌아봐야 할 때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
학생 저마다의 소질을 배려한 ‘역동적 평준화’
교원평가제 개선과 재교육 그리고 반부패 방안
창의적 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
척박한 시대를 건너온 인생 역정
민주화운동 그리고 교육혁신운동에 바친 세월

부록 ‘김상곤표’ 교육혁신의 가장 뜨거운 화두 3제
화두1 :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혁신학교
_화두2 : 학생인권조례 10문 10답
_화두3 :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김상곤 무상급식은 사실 이미 다른 곳에서 조금씩 실시되고 있던 것인데, 유독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여론화 작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할 때 못 내게 되면 죄인이 된 심정으로 학교에 미안해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못해 가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미안하게 생각했죠. 물론 사정에 따라 그래야 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학부모에게 과잉 환원된 짐이라고 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당연히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서는 그 책임을 못하면 학부모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 무슨 죄인처럼 위축되어온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번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아, 의무교육은 무상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나 사회, 학교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각을 하게 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나중에는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의무지만, 국가에 그 아이를 무상으로 교육시켜달라고 하는 건 권리 아니겠어요. 무상급식만 해도 학부모로서 국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사안이라는 걸 깨닫는 모습을 봤지요.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이 과연 의무교육에 속하는 사안이냐는 논란이 있었지요? 그동안에는 의무교육을 학비와 아이들 학습 준비물 비용 지원 정도로 좁게 봐온 거예요. 적어도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점심도 당연히 의무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두고 선진국 또는 외국 사례 들먹이며 “외국은 아닌데” 하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은 다 아동기금 조성하여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법적으로 미성년인 기간에는 다 지급하는 거죠. 일본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쏙 빼고 급식만 따로 떼서 “선진국은 이런데” 하는 건 왜곡이고 호도입니다. 더구나 급식을 국가와 교육기관이 책임지는 선진국도 많은데, 일부러 그렇지 않은 나라만 찾아내서 그러는 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아직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만큼 발전한 경제상황에서 어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반드시 ‘보편적’ 교육복지가 필요한 이유> 중(258, 259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