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초이스

1부 보호주의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서문

1장 │보호주의로 기울지 않는 사회적 보호
시장 실패 이론 / 세계화와 사회적 보호 /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적 보호 체계의 설계 / 변화의 원인 / 결론

2장 │스칸디나비아의 평등

토크빌이 관찰했던 것처럼 / 노동시장의 평등 / 평등과 창조적 파괴 / 복지국가의 평등 / 스칸디나비아 사례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3장 │사회적 보호에 대한 또 다른 관점
논평 : 케말 데르비스 / 레이프 파그로트스키 / 조지 소로스

2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서문

4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협력
변화하는 안보환경 / 변화하는 폭력과 불안정성의 근원 /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국제전략 / 보호기반 마련 / 협력적 안보의 부활 / 동맹 재구축 / 국제기구 개혁 /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대한 정통성 회복 / 결론

5장 │21세기를 위한 세계안보의 재구성
조직화된 폭력의 현대적 형태 / 폭력으로부터의 개인 보호 / 인간안보를 아프가니스탄에 적용한다면? / 결론

6장 │세계 범죄산업의 현황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세계화의 대두 / 안정화된 정부의 복귀 / 마약 거래 / 사이버 범죄와 금융 사기의 증가

3부 환경보호
서문

7장 │지구를 구하기 위한 분담
서론 / 재정학의 교훈 : 과세 공평성과 시행 / 정부 간 분배에 대한 영향 / 공평한 부담 분담 / 배출권 / 왜곡을 통한 완화 수단 / 기술에 대한 접근 / 국가안보, 에너지 독립, 배출 감축 / 지표상 탄소와 탄소 보존 / 글로벌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 결론 / 부록

8장 │교토 이후 기후 체제의 설계
경험의 교훈 : 교토의정서 / 교토 이후를 위한 대안적 정책 구조 / 국제 정책 공동체에 대한 교훈 / 목표와 일정 : 모든 국가에 대하여 배출 목표를 발전시켜 설정하는 수식 / 조화된 국내정책 : 국제조약의 모음집 / 조화된 국내정책 : 국내 탄소세 체계 / 조율된 국내정책 : 국가 및 지역의 배출권 거래 체계 연계 / 결론

4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의 도시화
서문

9장 │도시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거버넌스 체제를 초월하다
서론 / 도시와 생물권의 다중 관계 / 현재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에 존재하는 커다란 공백 /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서 도시화 / 도시의 생태계와 생물권을 연결할 수 있을까? / 세계에 투영되는 도시의 복잡성 / 다규모 생태학적 도시분석 / 결론

10장 │도시의 폭력
개요 / 불안전한 도시 / ‘폭동‘은 너무 심한 단어인가? / 새로운 ‘질서’ 체제 / 세계적인 변화에 따른 대도시의 과제 / 결론

11장 │도시와 갈등 해결
국제적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도시 / 도시, 익명성, 인권 / 도시와 국제 갈등 해결 / 도시 거버넌스의 더욱 광범위한 적용 / 결론 / 실행 가능한 역할에 대한 연구 활성화

12장 │도시와 지구 기후 거버넌스
서론 / 위계적 기후 거버넌스 / 수직적 기후 거버넌스 / 수평적 기후 거버넌스 / 결론

5부 글로벌 거버넌스
서문

13장 │세계 경제와 사회 거버넌스를 다시 생각한다
국제 협력의 목적 / 세계 경제의 비대칭성 /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 / 국제 경제 및 사회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 / 결론

14장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
서론 / G20의 대의성은 혁신적으로 확장될 것인가? / G20은 대의성을 확대해야 하는가?

15장 │글로벌 거버넌스 전환
서론 /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 시대의 모순 / 금융의 글로벌 거버넌스 / 안보의 글로벌 거버넌스 / 결론 : 진화와 지속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군사력의 불균형과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때로는 적나라하게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가려지기도 하는 오늘날 우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에는 이에 따르는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하지만, 한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제 체계를 지지하는 산업 선진국은 거의 없다. 세계의 경제 구도에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진국은 신흥시장을 구성하는 국가들에게 재정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권력을 나누기는 거부한다. 우리는 열린 시장을 논하지만, 저임금 국가에서 만든 상품들이 자국 시장에 범람하는 것을 우려한다. 열린 시장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가릴 용도로 공정무역에 대한 논의를 꺼내 들수는 있겠지만, 국제적 비교우위의 변화로 선진 산업국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 평등을 논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 살고 있는 이
들의 삶을 미국이나 NATO 회원국 시민들의 삶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기로 치닫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자만심에 빠져 있던 민간부문과 일부 정부 규제기관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들 자신과 시장의 능력을 과신했다. 그러나 경제학이 발전하면서 40년 전에 비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 등에 따르는 결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한다면, 개인의 동기에 역효과를 주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비해 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위기를 예측했지만 체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위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사실상 금융체계 자체가 망가져 심장마비 상태에 빠졌다. 선진국들의 정부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들은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기관들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선언했다. 그러나 주변국들 정부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에서는 자본이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새롭게 이동했다. 예를 들어 위기 직전까지 세계화의 수혜자들 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성과를 보였던 브라질은 갑작스러운 붕괴를 겪었다. 화폐가치는 40% 급락했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며, 은행체계도 갑자기 위험에 처했다. 물론 같은 시기에 북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도 위기에 빠졌고, 헝가리도 곧바로 문제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