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머리말

1장_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평가와 함의 - 송태수
1. 들어가며
2. EU의 전력지침과 프랑스의 대응
3. 일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4. 마치며

2장_ 발전경쟁체제하 전력거래 시장의 한계와 대안 - 안현효
1. 한국전력시장의 특징
2.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3. 시장제도에 관한 논쟁
4. 한국 전력거래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
5. 개선방안

3장_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통합의 사회적 비용편익 - 강남훈
1. 들어가기 전에
2. 기존의 정량적 연구들에 대한 검토
3. 경쟁구매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경쟁해서 싸게 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4. 경쟁구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쟁하면 싸게 구매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5. 비용편익 분석
6. 마치며

4장_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대안적 공공성 - 김영수
1. 문제제기
2.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비판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
4. 전력산업 수직 통합과 공공적 사회적 재화로서의 대안

5장_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모델 관련 법 검토 - 김인재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과 법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검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적 검토
4.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을 위한 법적 과제
5. 맺음말

6장_ 노동,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의미와 과제 - 송유나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발전산업
3. 지속가능성,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분할 정책의 문제점
4.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중요성
5. 결론: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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