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머리말

제1장 노동시간 계산 계획모델의 평가: 소련의 경험을 중심으로
1. 서론 / 2. 마르크스의 노동시간 계획경제론 / 3. 소련의 ‘계획경제’의 재검토 ? 노동시간 계산 계획론의 관점에서 / 4. 노동시간 계산에 기초한 계획의 방법: 물적 밸런스와 투입산출표 / 5. 노동시간 계산 계획 모델의 평가

제2장 경제계정체계와 대안사회경제
1. 서론 / 2. 경제계정체계의 역사적 변천 / 3. 경제계정체계를 둘러싼 쟁점들 / 4. 경제계정체계 논의가 대안사회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제3장 이행기 경제로서의 협동조합
1. 머리말 / 2. 경제적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 3. 칼 마르크스 / 4.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며 / 5. 비어트리스 웹 / 6. 시장의 강제에 대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비판 / 7. 외부에서의 시장 강제 / 8. 교육으로서의 협동조합 / 9. 사회화의 문제 / 10.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협동조합 / 11. 러시아 외부의 협동조합 / 12. 러시아 내부의 협동조합 / 13. 결론: 이행기 정치를 위하여

제4장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1. 들어가는 말 /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 소유와 재산 상속의 의미 / 6. 나가며 _ 136

제5장 대안사회경제와 새로운 소비 원리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경제의 작동 원리 / 3.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 4. 대안사회경제하에서 소비가 작동하는 기제와 그 수단

제6장 대안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의사 결정 원리와 구조
1. 들어가는 말 / 2. 대안사회를 위한 의사 결정 구조 논의 / 3. 대안사회의 유형별 의사 결정 구조 분석 / 4. 의사 결정 구조 분석 결과 논의 / 5. 결론

제7장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 문제의식 / 2. 지방자치와 주민조직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비판 / 3.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간의 중층적 관계와 유형별 자치활동 / 4. 대안적 자치 민주주의 모델과 주민조직 / 5. 결론

제8장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1. 서론 / 2.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교육 / 3. 탈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 / 4. 결론

제9장 신자유주의 가족을 넘어: 돌봄의 정의로운 분배
1. 들어가며 / 2. 성인 근로자 모델 기반 가족의 실패 / 3. 성인 근로자 모델과 한국의 맞벌이 가족 / 4. 비가시화, 저평가된, 그리고 계층화된 돌봄노동 / 5. 노동-돌봄 대안 가족 체제를 위하여 / 6. 글을 마치며

오늘날 한국에서 자본주의 계급구조가 얼마나 고착되었고 그 모순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는 ‘금수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일상어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위기가 격화되면서 기존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저항도 고조되고 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의 샌더스 돌풍은 그 단적인 예이다. 또 이번 한국의 ‘촛불혁명’ 역시 ‘박근혜 게이트’가 방아쇠를 당기긴 했어도, 그 저류에는 현재의 사회경제질서, 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만이 광범위하게 가로놓여 있다.

즉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 노동증서를 활용한 이른바 ‘등노동량 교환’은 그 자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준수되어야 할 공산주의의 영원한 원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유제, 즉 “결함”으로서 “처음부터”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그러나 이러한 결함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장기간의 산고(産苦) 후 막 빠져나왔을 뿐인 공산주의 ‘초기’ 국면에서는 불가피하다”(Marx, 1989a: 87)라고 쓴 문장에서 “이러한 결함”이라고 지칭한 것은 “주어진 한 형태의 노동량이 다른 형태의 동등한 노동량과 교환”(Marx, 1989a: 86)되는 ‘등노동량 교환’의 원리, 혹은 “동등한 권리”의 원리라는 것이다(Lebowitz, 2015).

국민계정체계와 실물생산체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경제체제의 작동 방식, 국내경제와 세계경제의 변화·발전, 그리고 이들 계정체계의 통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법의 발전이 낳은 산물이었다. 그렇지만 국민계정체계와 실물생산체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체계들이 생산의 범위, 금융서비스의 처리, 사회적 웰빙의 측정 등 여러 쟁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