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프롤로그

1. 평등 지향적 한국인, 한국사회
01 선택이 빚은 격차
02 장터에 나부끼는 현수막
03 '좋은 뉴스', '나쁜 뉴스'
04 박사마을의 따라잡기
05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
06 평등주의의 한국적 풍경

2. 평등주의란 무엇인가?
01 평등주의와 사회적 정의
02 사회적 가치의 분배
03 효율성과 분배의 충돌

3. 평등주의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01 평등 지향적 심성
02 왜곡된 가치관

4. 평등주의가 증폭된 이유
01 권위주의적 통치양식
02 자유주의 세력의 결충
03 제 조건의 평등: 한국전쟁
04 교양 없는 중산층의 형성

5. 민주화와 공정성 투쟁
01 '응분의 몫'과 권리투쟁
02 분배적 정의와 진보 세력의 딜레마

6. 결론: 다원적 평등의 전제와 논리
01 전제 1: 평등주의의 장점 살리기
02 전제 2: 공정성의 경제 지대
03 전제 3: 관용 수준을 높이는 것
04 다원적 평등의 논리
05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에필로그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재산은 신분 탈출의 수단이자 자유를 획득하는 창구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재산과 자유가 유산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에서 '현실적으로' 결합했지만, 전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추상적으로' 결합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 다만 노동력과 의지와 약간의 학식만을 가진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재산과 자유가 결합했다는 것은 이후 산업화 시기에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다. 그것도 자신과 가족의 성공을 위해 도덕과 공동체적 이익을 고려한 경험이 없는 천박한 경쟁을 말이다.

말하자면, 한국전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평등한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다. 재산을 향한 무한질주의 욕구는 이렇게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제 조건의 평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타인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자율적 도덕으로 무장한 자유주의, 시장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단단한 제도와 행동양식으로 뒷받침된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교양 없는 중산층'의 탄생이다. - 본문 108~109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