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다른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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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민 교육을 시작하자 신승호 (재)에코피스리더십센터 이사장, 강원대학교 총장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마들에게 오현아 고양파주두레생협 조합원활동지원팀장

머리말 다른 에너지를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1강 현대사회와 에너지 가라앉는 석유 문명에서 어떻게 탈출할까
석유가 바꾼 세계｜고갈 시점보다 정점 시점｜스톡홀름 신드롬과 에너지 중독｜셰일가스는 우리를 구원할까

2강 정치와 에너지 에너지 정치의 정치적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까
에너지 정치란 무엇인가｜에너지 정치와 에너지 카르텔 ― 산-학-정-언 네트워크｜석탄 지나 석유 찍고 핵으로 ― 한국 에너지 정책 변천사｜석유와 핵에 종속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녹색 정치 ― 화석-핵 에너지 카르텔 해체하기

3강 경제와 에너지 녹색 일자리는 경제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나비 효과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일으키는 변화들｜기후변화와 노동시장｜녹색 일자리란 무엇인가｜지속 가능한 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동조화를 넘어 탈동조화로｜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경제를

4강 복지와 에너지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불 때면 쓸 돈 없다” ―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빈익빈 부익부 ― 돈 없어 쓰는 비싼 에너지｜불평등, 중복, 사각지대 ― 공급 중심 에너지 복지 삼진 아웃｜가난한 이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기후변화 시대, 에너지는 기본권

5강 한반도와 에너지 남과 북을 이어줄 평화의 에너지는 어디 있을까
“1와트의 에너지는 한 방울의 피와 같다”｜악순환 ― 식량난, 에너지난, 산림 생태계 파괴｜북한을 위한 에너지 시나리오?｜태양 에네르기, 풍력 에네르기, 새로운 에네르기｜북핵 위기? 북한 에너지 위기!｜평화의 에너지 ― 남북 재생 가능 에너지 협력과 한반도 평화

6강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 북극곰은 기후 혼돈을 막을 수 있을까
북극곰에 발 묶인 기후변화｜우리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기후변화 책임을 분산하라｜난전 기후변화협약 ― 역사, 내용, 전망｜시장은 우리를 구원할까

7강 기후정의와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가해자와 피해자 ― 약자에게 더 가혹한 기후변화｜우산형 네트워크로 헤쳐 모여 행동하라｜기후변화의 해법은 자본주의?｜기후변화 막다가 경제가 맛 간다?｜기후 식민주의 ― 기후변화와 새로운 전근대｜부수적 피해 ― 기후변화 대응과 기술 맹신｜탄소 중립 ― 잘못된 신화

8강 국제 협력과 에너지 에너지 빈곤과 원조를 넘어 어떻게 정의로운 협력으로 나아갈까
에너지와 빈곤 ―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에너지 지원｜국제 협력의 두 얼굴｜적정기술, 개발의 철학을 바꾸다｜적정기술과 국제 협력 ― 기술 중심 원조와 사회적 수용력｜꿈꾸게 하는 에너지 ― 적정기술과 정의로운 개발 협력｜더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해 ― 공적개발원조의 사적 확장

9강 탈핵과 에너지 침몰하는 핵발전 체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북핵, 부안 그리고 후쿠시마｜탈핵 에너지 전환의 정치학｜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허상｜탈핵으로 진로를 돌려라 ― 탈핵 도미노와 에너지 전환 유형｜후쿠시마 이후, 독일과 한국의 대차대조표｜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 1 ― 대안적 기술과 경제 시나리오｜탈핵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 2 ― 대안적 정치와 사회 시나리오

10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다른 에너지를 향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단계적 원전 폐쇄와 에너지 전환｜에너지 전환 7대 원칙 ―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탈핵과 에너지 전환｜무엇을 할 것인가 ― 에너지 전환 삼삼삼삼 프로젝트

참고 자료 260

에너지는 물과 먹을거리와 함께 우리 삶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다. 특히 화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는 민주주의, 정의, 환경, 경제, 복지, 평등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핵 사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이 빠르게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안전하지 않은 사회 ‘구조’를 혁파하려면 구체제와 낡은 질서를 해체하는 과정, 곧 ‘전환’이 필요하다.

핵발전이 녹색 에너지라는 말도 거짓이다. IEA는 2030년까지 각 수단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핵발전은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에너지 효율을 통한 수요 관리가 50~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가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 핵발전 원료인 우라늄도 한정 자원인데다가 핵발전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다른 기술적 대처에 견줘 크지 않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없고 방사능 반감기도 길게는 2만 4000년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핵발전은 또 다른 환경 파괴이자 세대 간 심각한 불평등을 낳는 원인이 된다.

세계 7위의 석유 소비국인 한국은 하루 231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는데, 장충체육관을 6번 채울 수 있는 양이다. 한편 2011년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1004억 달러인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502억 달러)와 자동차(453억 달러) 수출액을 합한 액수를 뛰어넘는다. …… 석유 중독을 양산하면서 이권을 챙기는 카르텔 구조가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은 ‘중독’을 회피할 수 없는 강요된 선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