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들어가며 4

1장. 전환의 위기
위기는 기회다 13
적대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15
차갑게 식은 한일 관계 18
두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21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충돌 24
한반도의 오랜 20세기 25
이 책의 구성 27

2장.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33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36
「제네바합의」와 갑작스러운 죽음 40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41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 45
잃어버린 기회 47
북한의 변화와 김대중의 햇볕정책 49
북미 국교 정상화에 다가간 2000년 51
흔들리는 미국과 흔들림 없는 북한 53

3장.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필연성 57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는 선행 모델 59
한미일의 동상이몽 61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성 62
김영삼 정권의 뒷걸음질 63
우호적 한일 관계 65
김대중이 빚어낸 통일 프로세스 67
유포리아로부터의 암전 70
고이즈미 방북의 배경 71
업그레이드 된 「조일 평양선언」 72
잃어버린 주도권 73
2차 핵 위기와 강경 노선의 실패 75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76
그림의 떡이 된 세 번째 기회 78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80
30년 동안 변한 것 82

4장.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탈아입구와 순치보거 85
한일 관계의 네 가지 한계 87
애매모호한 합의 95
유상·무상 5억 달러와 무역 흑자 99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01
희망에서 갈등으로 102
미국이 불을 지핀 ‘역사전쟁’ 104
어지러운 일본 정치와 간 담화 106
이명박이 밟은 지뢰 107
역사의 귀태 109
「위안부합의」의 내막 111
강제징용 문제의 역사적 단층 113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115
지소미아 파기의 진의 117
급증하는 한국의 국방비 118
문재인에게는 ‘지일’이 필요하다 120
내셔널리즘의 행방 123
김대중과 문재인의 차이 125
문재인의 지지율 126
「한일 기본조약」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 127

5장. 코리안 엔드게임
엔드게임 133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 134
김정은은 북한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138
2017년의 위기 140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비난 142
평창올림픽이라는 전환점 143
브레이크만 밟는 일본 145
「판문점선언」과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 147
이상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49
트럼프의 재선을 기다리는 북한 151
군사적 옵션의 비현실성 154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155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158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159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가능성 161
남북한의 통일은 일본에게 위협인가 163
새로운 세력 균형, 새로운 기회 164
한반도를 둘러싼 긴 여정 165

6장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냉전형 패권 경쟁의 종말 169
적대적 교리로부터의 자유 172
양자간/다자간 교섭과 일본의 역할 174

마치며 181
옮긴이의 말 185
부록 189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북한이 돌연 방침을 바꿔 핵 개발에 착수한 것은 냉전 종식의 움직임과 겹쳐진다. 이것이 핵 위기라 불리는 일련의 사태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이라는 두 측면에서 궁지에 몰렸다. 가장 큰 계기는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가 펼친 적극적인 외교였다. 한국은 북한의 뒷배인 소련은 물론 중국과도 국교를 체결했다. 이로써 북한이 소련의 핵우산 아래에서 누리던 안전보장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의 원조에 기대고 있던 경제 또한 괴멸 상태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동구의 공산당 정권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북한의 고립은 한층 더 깊어졌다.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북한이라는 국가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유격대국가’가 있다. 만주에서 항일 유격 전쟁의 전사로 활약했다는 김일성의 청년기는 북한의 건국 신화가 되었다. 빨치산의 행동 원리를 국가의 핵심 이념으로 삼은 북한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일 유격대처럼 싸우자”고 국민에게 호소했고, 전 국민에게 “우리 유격대원들의 유일한 사령관인 수령을 따르라”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거쳐 항시 전쟁을 준비하는 병영 국가로 변모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일성 사후 1990년대 중반의 경제 붕괴와 식량 위기를 겪으며 북한은 최고사령관 김정일과 군대가 국가와 당을 관리·대행하는 ‘선군정치’ 이념을 만들어냈다. 와다 하루키의 말처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정규군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오바마 정권은 동북아의 혼란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실제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오바마 정권의 기본 입장은 다국간주의多國間主義인데, 이것은 미국과의 양자 교섭에 집착하는 북한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었다. 오바마 정권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연계하여 북한에 대응하고 중국에도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앞서 말한 사정 때문에 대북 관여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상황은 그저 악화될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