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가질 권리

머리말 권리들을 가질 권리 6

1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스테파니 데구이어 33
2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라이다 맥스웰 69
3장 ‘권리들’을 가질 권리_새뮤얼 모인 89
4장 ‘누구의’_알라스테어 헌트 113

맺음말 권리를 위한 투쟁_애스트라 테일러 151

감사의 글 179
주 180

아렌트가 전쟁에 휩쓸린 유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라는 지위 덕분도, 관심을 가져 주는 정부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황과 우연의 결과였다. 나치의 극심한 인권 탄압을 목격한 국제 사회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해 인간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들을 갖는다고 천명했지만, 아렌트는 그러한 권리들을 가지려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다. 권리들을 가지려면 인간은 우선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했다. 국민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교육권, 노동권, 투표권, 건강권, 문화권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렌트는 어떤 구체적인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에 앞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_ 「머리말_권리들을 가질 권리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다른 권리들과 구별된다. 첫째, 이것은 보충적인 권리고, 둘째, 더 아리송하게도, 이것은 상실된 권리다. 이것은 인권 일반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권리다(따라서 일반적인 인권들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 권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나서야, 즉 그것을 잃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만 명이나 생겨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권리다. 따라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이중으로 역설적이다. 인권의 전제 조건으로서 생겨나는 권리지만, 인권의 실현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권리인 것이다. 도래할 가능성이 이미 사라진 후에야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권리는 ‘사후적인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_ 「1장_권리들을 가질 ‘권리’」

아렌트의 분석에서 권리 없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는 단지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공동체에 소속될 그들의 권리가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 강제로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그 공동체인 국가가 “축출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주권”임을 주장하며 국적 박탈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은 권리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권리들을 위한 권리’라는 표현을 제시하기 전부터도, 아렌트는 무국적자가 일단 공동체의 성원이 될 권리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_ 「1장_권리들을 가질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