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와 미국의 건국 - 하

제2장 공자철학과 미국 독립사상의 형성

1.3. 공맹의 민유방본·득민득국론과 반정·혁명론
￭ 민유방본론과 득민득국론
￭ 공맹의 왕권민수론王權民授論과 반정·역성혁명론

1.4. 공자와 중국의 자유·평등 이념과 제도의 서천西遷
￭ 명대 중국에 대한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인의 보고
￭ 퍼채스에서 뒤알드까지 자유·평등한 중국문화의 확산
￭ 공자경전의 출판과 공자철학의 확산

제2절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자유·평등·혁명권의 선언

2.1. 영국 청교도혁명과 왕정복고기 자유·평등·관용이념의 왜곡과 망실
￭ 서구 자유·평등사상과 폭군방벌론의 발아
￭ 청교도혁명과 그 한계
￭ 뷰캐넌·벨라르민·수아레즈·밀턴에 대한 격렬한 반동

2.2. 명예혁명과 그 한계, 그리고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 명예혁명의 의미와 그 역사적·정치적 한계
￭ 로크의 위선적 자유·평등론

2.3. 무왕의 혁명선언문 ｢태서｣와 ｢독립선언문｣ 간의 논법적 일치
￭ 중국과 미국의 법철학적 친화성
￭ ｢미국 독립선언문｣은 ‘네덜란드 독립선언문들’(1320, 1581)의 모방작?
￭ ｢독립선언문｣과 ｢태서｣의 논변구조의 동일성과 유사성

2.4. ｢독립선언문｣과 유교적 평등·자유·행복·혁명론
￭ 유교적 만인평등의 선언: 성서의 불평등창조론에 대한 부정
­ 자연발생적(진화적) 자연창조론을 통한 기독교적 불평등창조론의 분쇄
￭ 유교적 자유권
￭ 백성의 혁명권(저항권)
￭ 유교적 행복추구권의 선언

제3장 유교적 민주공화국 미국의 탄생

제1절 흄과 매디슨의 대국大國민주주의 기획과 미국의 건국

1.1. 중국 영토·인구의 방대성과 절제·자유 간의 연관에 대한 인식
￭ 소국=민주정, 대국=군주정이라는 유럽의 전통적 정치공식
￭ 영토와 인구가 방대한 대국에서의 인민결사체들의 중도적 절제와 자유

1.2. 흄의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과 북미 민주공화국연합의 기획
￭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의 내용분석
￭ 작은 공화국들의 연합으로서의 대국민주공화국론과 역사적 의미

1.3. 제임스 매디슨의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 기획과 미국의 건국
￭ 매디슨의 ｢제10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분석
￭ 방대한 민주공화국연합에 관한 이론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

제2절 건국 초 미국의 정치위기와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극복

2.1. 독립전쟁 참전장교들의 귀족칭호 요구와 ‘민주공화국’의 위기
￭ 신시내티 장교단의 쿠데타 기도와 신시내티의 귀족제 창설 음모
￭ 시민사회의 민감한 반발과 워싱턴의 고민

2.2. ‘귀족 없는 중국’ 모델을 통한 귀족제 요구의 분쇄
￭ 중국의 평등모델을 통한 프랭클린의 신시내티 음모의 분쇄
￭ 프랭클린과 제퍼슨에 의한 신시내티협회의 귀족제 창설 기도의 분쇄
￭ 유럽에서 귀족제 폐지의 어려움과 귀족제의 끈질긴 잔존: 프랑스의 경우

2.3. 노예제와 미국의 정치적 위기: ‘민주정’이냐, ‘참주정’이냐?
￭ 미주 노예제의 개관
￭ 흑백분리(세그리게이션)제도
￭ 혁명프랑스의 노예제 문제
￭ 천민 없는 중국 평등사회 모델과 미국의 노예제 철폐

제3절 중국과의 직접통상과 미국 경제위기의 타개

3.1. 미국의 파산위기와 구명선 Empress of China 호의 출항
￭ 엠프리스 오브 차이나호의 출항
￭ 엠프리스호의 제원과 선원 구성, 그리고 선적화물

3.2. 대對중국 직접무역의 타개와 경제파탄 상태의 미국의 구조
￭ 미중무역의 번창과 미국경제의 회복
￭ 제퍼슨과 중국무역의 지속적 확대

제4장 미국의 유교적 국가제도와 시장경제

제1절 중국의 3단계 학교제도와 근대적 미국 학교의 탄생

1.1. 중국의 교육제도와 3단계 교육제도의 서천西遷
￭ 중국의 공립초등학교 사학社學과 사립 초등교육기관 사숙私塾(학숙學塾)
￭ 중고등학교로서의 부학府學·주학州學·현학縣學
￭ 대학교로서의 국자감
￭ 중국의 신사제도
￭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西遷
￭ 토마스 제퍼슨의 근대적 교육혁명 시도
￭ 제퍼슨에 의한 버지니아대학교의 창립과 운영
￭ 버지니아주의 3단계 교육제도의 확립

제2절 중국 민병제도와 미국 민병대 및 시민의 총기소유권

2.1. 중국의 농병일치農兵一致 민병제도
￭ 공자의 민병일치 군제
￭ 중국의 병농일치 징병제
￭ 조선의 오가작통제와 병농일치 징병제

2.2. 미국의 민병대와 개인의 총기소유권
￭ 중국 민병제도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흄의 분석과 민병대 강화방안
￭ 흄의 중국 민병대 분석과 강화방안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숙지
￭ 흄의 민병대론과 상비군 비판의 미국적 적용

제3절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와 문관우위 군사원칙의 확립

3.1.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 관료제는 서양 고유의 제도인가?
￭ 필기시험의 도입
￭ 중국 과거제와 영국 공무원임용고시의 도입
￭ 미국의 중국식 관료제의 도입

3.2.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확립
￭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중국적 기원
￭ 영국으로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이식
￭ 미국의 중국식 문관우위·문민통제 군사원칙의 전면적 관철

제4절 유럽의 유교적 ‘계몽군주정’을 본뜬 미국 대통령제

4.1. 중국 황제정의 유럽적 리메이크로서의 계몽군주정의 발전
￭ 중국의 제한군주정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지와 중국의 철인치자론
￭ 신新존왕주의와 절대주의(절대군주제)
￭ 중국 제한군주정을 모방한 절대군주제 개혁 모델로서의 계몽군주제

4.2. 유럽 계몽군주제의 공화제적 리메이크로서의 미국 대통령
￭ 미국의 공화제적 신존왕주의: 대통령제의 확립
￭ 프랑스 대통령제

제5절 공자의 ‘무위이치無爲而治’와 미국의 자유시장제도

5.1.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미국 전파
￭ 공맹의 무위시장론과 다르장송의 중농주의적 자유방임경제론의 확산
￭ 벤저민 프랭클린과 조지 웨이틀리: 프랑스 자유방임경제론의 도입

5.2. 미국헌법의 자유교역 규정과 미국정부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론
￭ 미국헌법의 자유경제 조항들
￭ 토마스 제퍼슨의 자유방임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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