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의 논점

서문

Ⅰ.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제조업 위기│한국 제조업의 위기와 혁신 성장 2.0 ― 고한석
신산업 규제 완화│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 ― 최성진
국민연금 개혁│국민연금 vs 기초연금 ― 오건호
부동산│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 올랐을까? ― 최준영
유통 혁신│유통 혁신과 자영업의 미래 ― 김영준
노인 빈곤과 불평등│대한민국은 고려장 사회 ― 최병천
임금격차 문제│한국의 노동시장은 과연 공정한가? ― 박영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 정흥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혁, 연공급과 직무급 ― 오계택
미중 무역 갈등│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 홍춘욱
신남방정책│중국의 부상과 신남방정책 ― 임명묵
남북 경제 협력│국제 대북 제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경제 협력의 관문 ― 김세진

Ⅱ.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
저출산│‘저출산 고령사회’,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 조은주
청년 주거│청년 주거문제,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규제가 답이다 ― 최은영
선거법│민심이 반영되는 정치제도, 어떻게 만들까? ― 하승수
교육 정책│교육개혁의 핵심 가치, 공정?선진?자유 ― 이범
교육 개혁│교육, 임계점을 넘었을 때가 혁명의 적기 ― 김경집
보육│보육의 공공성, 우리 사회의 미래다 ― 이고은
놀이터의 다양화│놀이터의 다양성을 허하라! ― 김성원
가짜뉴스│가짜뉴스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 김준일
기독교 우파│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 ― 양희송
대체복무제│대체복무제, 다를 수 있는 자유 ― 임태훈
건강 사회학│젠더폭력과 임신중단 불법화, 여성 인권과 건강의 교차점 ― 김성이, 김명희
워마드│워마드, 저항의 위기? ― 장의준
에너지 전환│2019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 ― 한재각
농업│디지털 농업과 그린팩토리 ― 남재작
귀농, 귀촌│귀농?귀촌, 농촌에 찾아온 기회이자 도전 ― 김정섭
간병 문제│간병은 전쟁이다 ― 유영규

Ⅲ.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
데이터 주권│데이터 주권, 수세적 보호에서 기술 성찰력의 배양으로 ― 이광석
블록체인│블록체인, 가장 중요한 이슈는 확장성 ― 도강호
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의 현재와 앞으로 가야 할 길 ― 이상호
의료 빅데이터│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나의 건강에 평등한 것인가? ― 김재천
유전자 가위│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하다 ― 전방욱
기후변화│폭염과 한파는 어떻게 함께 일어나는가? ― 조천호
먹을거리│진짜 좋은 먹을거리의 조건 ― 강양구
동물권│인간의 삶과 맞닿아 있는 동물의 삶 ― 양효진
게임 중독│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와 게임 중독 ― 이해국
지상파의 몰락│방송의 몰락,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 이정환
크리에이터 중심 산업│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개인의 등장 ― 차우진
출판 트렌드│소확행 이후의 출판 트렌드 ― 한기호
독서 문제│독자를 이해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 김은하
판타지의 인기│회귀형 서사와 독자의 선호가 반영된 웹소설의 인기 ― 전혜진

필자 약력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불평등 문제의 50%는 ‘어르신’ 문제다. OECD에 소속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심각하지 않다. 토마 피케티와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분석 및 대안은 ‘외국의’ 불평등은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의’ 불평등은 설명할 수 없다. 왜?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에게 자살을 권하는’ 고려장 사회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논술고사는 과목이 불분명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교육
을 유발하는데, 유럽의 논술형 입시는 과목별로 치러지며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이며 ‘입시로부터 자유로워야 정상적인 공교육’이라는 발상은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신과 입시가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 비롯된 통념이다.

평균기온 상승이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극한 날씨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가 극한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안녕과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 특히, 극한 날씨의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