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2016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펴내며 …5

제 1장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 수준 …15
소득원(요소)별 불평등 추이 …20
근로소득 불평등 추이에 대한 설명 …27
최근의 불평등 추세가 주는 함의 …30

제 2장 자산불평등
자산에 대한 정의와 조사 현황 …43
자산불평등의 국제 비교 …46
한국의 자산불평등 추이 …49
자산의 구성 …54
자산과 부채 …57

제 3장 교육불평등
한국의 교육불평등 구조 …79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 …81
진학과 사회진출 …88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 …93

제 4장 지역불평등
지역 간 소득격차: 그 추세와 요인 …103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 …105
지역 간 소득격차의 요인 …118
지역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정과 그 추이 …121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31

제 5장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
사회보험 가입비율 …143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비율 …147
조세의 재분배기능 …158

제 6장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한국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고 …174
조세부담률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185
여성국회의원의 비율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186
참고문헌 …195

색인 …201
필자소개 …203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런 결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불평등의 완화가 저성장에 기인한 것은 아닐까 라는 또 다른 염려가 엄습한다. 경제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소득과 자산에서는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경제상황과 독립적인 교육이나 제도/정책/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개별 영역에서 수치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더라도 국민의 생활 자체가 편안해지지 않는 것은 불평등의 구조 자체에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펴내며」중에서

OECD 국가들은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과잉부채 가구의 대다수는 중산층(2, 3, 4분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모든 국가에서 부채가구 비중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다. 소득 하위 5분위의 경우에 부채가구 비율은 1/3, 소득상위 1분위의 경우에 부채가구 비율은 2/3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하위 5분위의 경우 부채가구 비율이 40%에 달하고, 상위 5분위는 80%에 달해 전반적으로 높다. 또한, 부채가구 중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 이상인 과잉부채가구의 비율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 3, 4분위의 중산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한국은 과잉부채가구의 비율이 가처분소득 하위 1, 2분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위 1분위의 과잉부채가구 비율이 43.0%에 달하고 하위 2분위의 경우에도 28.6%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자산-부채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산불평등」에서

절대다수의 학생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이 불평등을 낳는 첫 번째 경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진다.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학원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2003년에 10만 5천 499원에서 2014년에는 17만 7천 65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2014년 현재 소득 10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36만 2천 590원을, 1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만 9천 840원을 학원교육에 지출하여 소득에 따라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불평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