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책무성 탐구

발간사 3
서문 7

제1장 교육책무성 논의를 시작하며 19

제2장 교육책무성: 개념과 원리 및 쟁점 41
1. 서 론 43
2. 교육책무성의 정의와 개념 구조 46
1) 책무성의 어원과 정의 및 유사개념 46
2) 교육책무성의 개념구조와 구성요인 57
3. 교육책무성의 유형과 쟁점 65
1) 교육책무성 유형과 기제별 특성 65
2) 교육책무성 쟁점 72
4. 교육책무성의 향후 발전 방향 80

제3장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91
1. 들어가며 93
2. 책무성 개념 유형 94
3. 미국의 교육책무성 도입 배경과 맥락의 비교교육학적 이해 100
4. 초·중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과 맥락 104
1) 5·31 교육개혁에 나타난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04
2)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육책무성 확보 109
5. 고등교육 책무성 시스템 도입 배경 127
1) 책무성 개념 대두 이전의 책무성 확보 128
2) 책무성 요구 표면화 시대 130
6. 우리나라 교육책무성 시스템 도입의 배경과 맥락 135
1) 세계적인 흐름 136
2) 교육을 둘러싼 배경 요인 138
3) 교육계의 상황 141
7. 나오며 147

제4장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분석 153
1. 서 론 155
2. 초·중등교육 책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8
1)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책무성 개념 158
2)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대한 접근: 교육외적 접근 VS. 교육내적 접근 161
3.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탐색을 위한 분석틀 164
1) 분석틀 164
2) 분석대상 176
4. 현행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에 관한 분석 177
1) 분석결과 177
2) 종합논의 189
5.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 192

제5장 고등교육 분야의 책무성 확보기제 분석 203
1. 서 론 205
2.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과 유형 207
1) 고등교육 책무성의 개념 207
2) 고등교육 책무성의 유형 211
3.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215
1) 고등교육 책무성 분석틀 215
2) 분석틀의 주요 구성요소 217
4.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 221
1) 대상과 수단의 측면 223
2)‘ 관점’의측면 230
3) 환경적 맥락의 측면 233
5.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237

제6장 초·중등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의 논리와 성과 분석: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253
1. 서 론 255
2. 교육 책무성 정책의 논리 분석 258
1) 분석의 틀: 본인-대리인 이론 258
2) 분석대상: 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 260
3) 분석결과 261
3. 교육 책무성 정책의 성과: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267
1)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 267
2) 우리나라의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 논의 269
3) 분석 데이터 및 대상 271
4)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의 성과 분석 272
4. 요약 및 결론 292
1) 요약 292
2) 결론: 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 294
[부록 1] 주요 변수 설명 300
[부록 2] 기술통계 303
[부록 3] 교육 책무성 정책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305

제7장 고등교육 분야 책무성 기제의 실증 사례 분석: 대학수행지표를 중심으로 309
1. 서 론 311
2.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와 수행지표 314
1) 대학수행지표의 개념 314
2)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 기제로서 수행지표의 부상과 활용: 주요국 사례 317
3. 주요 대학수행지표를 활용한 대학생 학습경험 및 학습성과의 대학 간 차이 분석 324
1) 분석방법 324
2) 분석결과 331
4 결론: 고등교육 책무성 정책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 340
〈부록〉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기술통계와 문항척도 348

제8장 한국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 탐색 351
1. 교육책무성 정책의 전개 맥락 354
1) 교육책무성 주창 논리 357
2. 교육책무성 정책의 공과(功過) 359
1) 교육책무성 정책의 공과(功過) 359
3. 새로운 교육책무성 패러다임: 시론(試論)적 논의 371
1) 교육의 특성 372
2) 교육책무성 원리 374
3) 새로운 교육책무성 패러다임 376
4. 한국 교육책무성 정책의 미래 방향 378
1) 지향 측면 378
2) 구조 측면 383
3) 방법 측면 389
5. 맺음말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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