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서장 위기이론 - 당시, 오늘

1장 정당성위기에서 재정위기로
새로운 유형의 위기 | 위기이론이 예측하지 못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 다른 정당성위기와 전후평화의 종말 | 오랜 전환: 전후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시간을 사다

2장 신자유주의 개혁: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금융위기는 민주주의 실패로 일어났다? | 신자유주의 혁명이 바꿔놓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 괴물을 굶겨라! |조세국가의 위기 | 조세국가에서 부채국가로 | 부채국가와 분배 |부채국가의 정치 | 국제 금융외교의 마당이 된 부채정치

3장 재정건전화 국가의 정치: 유럽의 신자유주의
통합과 자유화 | 유럽연합, 자유화를 이끄는 기관차 | 제도 변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 유럽 다차원 정권의 재정건전화 국가 | 국가개조로서의 재정건전화 | 성장: 미래로 밀려나다 | 지역 성장 프로그램 | 유럽 재정건전화 국가의 전략 능력 | 국제적 재정건전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저항

결론 뭐가 다음에 올까?
이제 무엇을? |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 유로화, 그 경박한 실험 | 유로존의 민주주의? | 평가절하를 옹호하며 | 유럽의 브레턴우즈체제를 위하여 | 시간을 얻자

해제 세계화 시대 자본의 귀환과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 이병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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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후기자본주의가 맞은 위기는 후기자본주의가 몰락하거나 스스로 무너지리라는 데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의 눈에도 확인되었을 게 틀림없다. 사회는 위기이론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해낸 긴장을 감지했으며 이에 반응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이 반응은 중기적으로는(어쨌거나 40년 넘는 세월이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는 곧 돈으로 시간을 사는 일이었다. “시간을 산다”라는 표현은 영어 Buying time을 단어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다. 그것은 닥쳐올 사건을 되도록 미루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꼭 돈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자 돈이, 그것도 막대한 규모의 돈이 투입되었다. 돈이라는 현대자본주의의 가장 신묘한 도구를 써서 불안정한 사회갈등의 뇌관을 제거하려 했다.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했으며 그 뒤에는 국채 증서 발행으로 또 민간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키웠으며, 그러다 결국 오늘날에는 국가부채와 은행빚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도록 했다. 전후 시기 민주적 자본주의가 시간 사기로 위기를 미루며 키워온 것은 우리가 ‘금융화’라 부르는 자본주의의 획기적 발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인플레이션은 나누어야 할 파이를 겉보기로만 키울 뿐이다. 실제로 파이는 조금도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적 안목은 이런 차이를 전혀 가려보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은 피고용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환상을 심어준다. 케인스의 말을 그대로 빌려 오자면 곧 “돈의 환상”이다. 마치 쓸 돈이 늘어난 것처럼 새로운 소비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환상이다. 물론 환상은 시간이 가면서 소진되어 늦어도 돈의 가치 하락으로 자본가가 다시금 투자를 꺼리거나 다른 통화수단으로 도피하게 되면 종말을 맞는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정치는 전후 시기의 사회적 자본주의를 겨냥한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을 그 자체만 보고 저항하기를 게을리한 탓에 실패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를 누리며 민주주의는 막 싹을 틔우는 금융 분야를 규제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치는 ‘강한 정부’hard Government를 ‘부드러운 통치’soft Governance로 대체하는 게 민주주의 친화적이며 사회에도 좋다는 장광설에 폭넓은 믿음을 선물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이 문제는 2008년에 오페가 설득력 있게 다루었다).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과하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민주주의는 실패했다. 이득 향유자야말로 그 이득이 생겨나는 데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계속 커져가는 양극화를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감세정책’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세제 개혁과 사회국가 개혁을 하는 게 자본주의의 발전이라고 꾸며가며 양극화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정치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을 막는 일에 관심이 있는 국민대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에 부채국가 형성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