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복지

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1.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일까

비스마르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군주와 관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혁명이나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을 만든 셈이다.(24쪽)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194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 말을 적국인 독일에 빗대어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warfare state’(전쟁국가)로 규정하고 영국은 ‘welfare state’(복지국가)로 비유한 일종의 말장난이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독일과 달리,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영국은 청년들이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38쪽)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2007년에 지출된 한국의 복지비용은 지디피(GDP) 대비 7.5퍼센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복지비용이 28퍼센트 정도 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7.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62쪽)

결국 복지국가의 체제와 복지국가가 아닌 체제의 차이는 단순하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공공영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비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민간생명보험이나 민간보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체제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결국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일 수 있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면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을 삶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왜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65쪽)

직종별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대로 복지제도가 유지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학연금을 받는 교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평균 241만 원(2008), 공무원들은 200만 원(2008)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26만 원(2010)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복지제도는 빈곤을 줄이고 계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층을 더 심하게 나누기도 한다. 이것을 계층화 효과라고 한다. 공공부조를 받는 계층과 일반제도의 수혜를 받는 계층 간의 구별이 나타나는 이중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등시민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복지제도가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71-72쪽)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정부부문 고용 비율은 노르웨이가 28퍼센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미국은 14퍼센트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비해 각 국가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83쪽)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짧다. 시장이 변화하는 데 따라 개인별 고용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짧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회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보다 더 길다. 유럽 국가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2년으로 한국보다 거의 3배나 길다.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근속연수가 대체적으로 긴 편이다. 또한 한국 여성들이 근속연수가 평균 2.9년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시장화가 진행되어 개인들의 고용이나 삶이 불확실해졌음을 보여 준다.(87-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