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평가기준 변화의 정책적 함의

I. 들어가며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및 위법성 판단기준의 변화
2. Leegin 판결과 관점의 변화
3. 논의 순서

II. Leegin 판결
1. 사실관계
2. 소송과정
3. 판결 이유

I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학적 분석
1. 독점화를 위한 수단
2. 경쟁촉진적 수단

IV. Leegin 판결과 경쟁의 본질
1. 기술적 경쟁개념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2. 계약적 경쟁개념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V. 우리나라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조항
2.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조항의 문제점
3.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문제점
4. 공정거래법상 합리의 원칙 운용의 문제점

VI. 정책적 함의
1.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합리성 원칙의 실질적 운용
2. 경쟁정책과 관점의 변화
3. 기업정책과 관점의 변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