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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주대환, 장하준, 오건호, 조원희, 장진호, 이성재, 홍기표, 이상이, 정세은, 최병천, 이정무 (지은이),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은이)
  |  
산책자
2008-08-08
  |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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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책 정보

· 제목 :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01086798
· 쪽수 : 281쪽

책 소개

2008년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린다.

목차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 - 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위기의 시대,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 - 조원희

세계화 시대,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이성재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여운형과 조봉암 - 주대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 이종태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 홍기표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사회-재벌-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 - 장하준·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 -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 - 정세은·이상이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지역'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 최병천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오건호·이정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장진호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
:라르스 트레가르드의 스웨덴 국가주의론 - 이종태

저자소개

주대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마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청년 시절을 보냈으며 부마항쟁을 비롯한 여러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하였다. 1992년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지금은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좌파논어>, <시민을 위한 한국현대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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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임용되어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군나르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바실리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프로스펙트』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산하 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간 금융 기구 그리고 옥스팜, 경제 정책 연구소 등 엔지오를 비롯해 여러 정부 기구 및 민간 조직에 오랫동안 자문을 제공하며 함께 일해 왔다.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3권의 저서가 전 세계 46개국 45개 언어로 번역되어 200만 부 넘게 판매되었다. 주요 저서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국가의 역할』 『사다리 걷어차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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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4년생 사회학자. 지식이 세상에 쓰임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학위를 마치고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공공부문·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재정을 연구했다. 2010년 이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를 만들어 시민복지운동에 나섰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행신2동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지역사업에도 애쓰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임에도 노동시장 주변부에 혜택이 적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과중한,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주제에 주목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2006), 《내가 만드는 공적연금》(2016)을 썼다.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전반을 주제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2010),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2012)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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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경쟁, 독점자본, 국가의 동학에 관한 가치론적 접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8년 현재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로 활동한다. 지은 책으로 <가치이론 논쟁>(공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 이메일 주소 : chowh@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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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호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에서 발전 사회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로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사회 변동론,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이며 옮긴 책으로는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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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역임했다. 제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엘)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sjfriend@lawfirmc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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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철도 노동자로 일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회에서 근무했고 권영길 의원실에서 홍보담당을 맡아 일했다. 2008년 현재 인터넷 신문 <레디앙>의 기획위원이며,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메일 주소 : hongja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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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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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며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준)' 회원이며,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청계벽산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왕십리/행당 지역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메일 주소 : chuni19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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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02년부터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 편집장을 맡고 있다. 2006~2008년 사이에는 월간 『말』 편집장을 겸임했다. 이메일 주소 : chamlif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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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기획위원장: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 편집주간: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위원: 이상이(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 . 최정식[UNI(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한국협의회 사무총장] . 이상학(민주노총 연구위원) . 홍기표(《레디앙》 기획위원) . 최해범(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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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바로 "복지국가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 내지 비판이다. 사실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하고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개발, 발표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복지는 좋은 것"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당연한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수입, 즉 궁극적으로는 조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세금 더 내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은 없다.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드릴테니, 세금을 더 냅시다!"하고 외쳐도 대다수 국민은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 덜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극빈층과 저소득 계층 이외의 시민들(예컨대 중간 소득 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겨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80쪽, '역동적 복기죽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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