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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01086798
· 쪽수 : 281쪽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 - 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위기의 시대,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 - 조원희
세계화 시대,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이성재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여운형과 조봉암 - 주대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 이종태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 홍기표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사회-재벌-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 - 장하준·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 -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 - 정세은·이상이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지역'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 최병천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오건호·이정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 장진호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
:라르스 트레가르드의 스웨덴 국가주의론 - 이종태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복지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언제나 부딪히는 장벽이 있다. 바로 "복지국가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질문 내지 비판이다. 사실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다양하고 훌륭한 복지 정책을 개발, 발표해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설득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복지는 좋은 것"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야기만 되풀이했을 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당연한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의 확대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수입, 즉 궁극적으로는 조세 수입의 증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세금 더 내고 싶어 안달하는 사람은 없다.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단체, 학자들이 아무리 "멋진 복지국가를 만들어 드릴테니, 세금을 더 냅시다!"하고 외쳐도 대다수 국민은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세금 덜 내고 복지 혜택 덜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극빈층과 저소득 계층 이외의 시민들(예컨대 중간 소득 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뜯겨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80쪽, '역동적 복기죽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제도 개혁의 모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