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

들어가며 _ 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_황유나

1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실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_김주희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_노혜진

03 성매매특별법 시대의 처벌은 누구를 향하는가_장다혜

04 성매매 여성은 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는가_백소윤

2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온 역사

05 달아나고 싸우는 여자들의 역사로 본 ‘분리된 세계_장원아

06 ‘선도’와 ‘격리’로 수행된 1960년대의 사회적 처벌_김대현

07 남성의 쾌락, 여성의 노동/범죄_박정미

3부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향한 문화정치

08 ‘개인의 선택’을 넘어 성매매의 정치경제적 조건을 묻는다_남승현

09 ‘성매매는 성폭력이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_최별

10 착취는 어떻게 울타리 없는 여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가_민가영

11 성매매 여성을 동시대 시민으로 사유하기 위하여_유현미

주

이 책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성매매 여성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성매매의 원인은 성판매 행위를 한 자, 다시 말해 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만으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는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은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사유하고 개입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작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 산업의 축소와 근절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 〈들어가며_한국사회의 탈성매매를 위한 시작, 불처벌〉

성판매를 강요당한 이들 외의 성매매 행위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원칙은 자동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자발적 성판매자’라는 범주를 만들어냄으로써 성판매 여성에 대한 낙인을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 이제 우리는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이라는 선별이 누구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거부하기 힘든 강요 또는 강제’라는 외적 기준은 ‘순수한 피해자’라는 예외적 존재를 가정하는 동시에, ‘왜 제대로 된 거부를 하지 못했느냐’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마련이었다. 이는 오랜 시간 페미니스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총칼을 앞세운 강제연행’과 ‘무력한 소녀 피해자’라는 상상력에 문제를 제기해온 것과도 연관된다. 구체적인 여성의 삶은 강제연행과 소녀 피해자 사이에서 역사 부정론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위안부’ 문제는 대중에게 오랫동안 ‘여성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 〈01. 성매매 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다고 말한 죄〉

여성을 활용해 이윤을 얻고자 산업을 구축하고 업장을 운영·통제하는 업주와 성매매 산업 내에 흐르는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채권의 이자 형태로 취하는 대부업자는 일종의 자본가로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피고용인(성매매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 우위를 누리고 있다. (…) 종속성을 확보한 채 여성들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자 하는 성구매 남성들의 성구매 동기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를 증명한다. 성구매 남성과 성매매 산업이 통제권을 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을 향한 법적·사회적 처벌은 침범과 폭력에 대해 법적인 문제제기를 어렵게 해 구매자와 업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차단해,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 〈02.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면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