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21세기적 문제군

천하대란 ; 비민주 자유주의의 최신 모형 신자유주의의 붕괴
거대한 반동과 비자유 민주주의의 표출 -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19세기 신자유주의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 자유주의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합작 - 한국 보수 이념의 속살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 한국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
마르크스주의 ; 한국 진보좌파의 근본 패러다임과 상상력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다
자유 :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
서구 자유주의 완성과 민주주의 혁명
한국의 좌와 우,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망령을 공유
86세대의 운동과 사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론하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 - 자유주의의 핵심
조국 사태 ; 미성숙한 개인, 공심(公心)의 결핍
거시적?공시적?통시적 시각 - 한국 정치의 역동성
식민지와 이식된 민주주의, 자유주의 단계의 생략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퇴양난의 한국사회 - 성숙한 개인도 성숙한 공동체도 부재
80년대 넘어서기 ; 시비에서 치유로, 현실 적실성에서 다른 단계의 모색으로
정치적?경제적?시민적 자유에서 존재의 자유까지
역사불인(歷史不仁)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한국 시민운동, 근본적 위기 상황
정치적 진영, 절차와 대안을 증발시키다
팩트와 리얼리티의 존엄함
정치철학자들의 지혜가 꽃피는 사회
지성의 비관론, 의지의 낙관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등 전(全) 영역에서 자유주의를 앞에 내세우면서 지구적 국제질서의 축으로 삼았고요. 자유주의적 질서를 핵심 골간으로 삼으면서 전지구적 냉전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해 온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한 마디로 압축하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그러니까 liberal internationalism이 자기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라는 핵심 화두와 접맥시키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 내파 현상이라고”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 연원이나 지향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재적인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자유주의적 지향성과 민주주의적 지향성 사이에 어느 것을 더 앞세울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론과 실천 양 영역에서 심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 21세기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비민주 자유주의가 한 세대 동안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 신자유주의가 생산해 낸 극단적 모순들, 즉 생활세계의 파괴, 극단적 양극화, 정치의 형해화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거대한 반동이 비자유 민주주의로 표출 되고”

“비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민주주의의 본질은 직접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디지털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고요. 포퓰리즘을 강조하게 되고 내셔널리즘을 강조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 디지털데모크러시가 디지털 독재로 행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직접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덕목들이나 규범들이 해체되어 가는 천하대란적 상황을 볼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