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권리

머리말
서론: 사회 분석으로서의 정의론

제I부 역사적 소묘 / 자유의 권리
1장 소극적 자유와 사회계약
2장 반성적 자유와 그 정의 관념
3장 사회적 자유와 인륜성 이론

이행: 민주적 인륜성의 이념

제II부 자유의 가능성
4장 법적 자유
4.1 법적 자유의 존재 근거
4.2 법적 자유의 한계
4.3 법적 자유의 병리 현상

5장 도덕적 자유
5.1 도덕적 자유의 존재 근거
5.2 도덕적 자유의 한계
5.3 도덕적 자유의 병리 현상

제III부 자유의 현실성
6장 사회적 자유
6.1 개인적 관계들에서의 ‘우리’
(a) 우정
(b) 연인 관계
(c) 가족

6.2 시장경제 행위에서의 ‘우리’
(a) 시장과 도덕 - 예비적 해명
(b) 소비 영역
(c) 노동시장

6.3 민주적 의지 형성에서의 ‘우리’
(a) 민주적 공론장
(b) 민주적 법치국가
(c) 정치 문화 - 전망

옮긴이의 말
해제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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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헤겔의 모범을 따라 이 책에서 적용한 전략에 대해 ‘규범적 재구성’(normativen Rekonstruk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미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가치들을 현실의 조건들을 직접 분류하고 평가하는 길잡이로 삼음으로써 정의론의 규범적 관심을 사회이론으로 바꾸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주어진 제도와 관행을 그 규범적 성과에 비추어 다루되,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가치의 사회적 구현과 실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서술한다.”

“근대 사회에서 ‘정의로움’이란 더 이상 단순히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극적 자유나 반성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의해서는 측정될 수 없다. 정의는 이 구성원들에게 인정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는가의 기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이는 곧 규범적으로 의미 있고 따라서 ‘인륜적’이라 불리는 제도를 위해서는 법적 보장, 국가의 보호,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사회 정의라는 이념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이라는 경제적 조정 수단을 대체할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격렬한 자본주의 비판을 헤겔과 뒤르켐이 열어놓은 사고 지평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자본주의 시장의 결함은 시장 밖에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시장 자신의 규범적 약속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시장 체제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도전으로 파악해야 한다. 헤겔이 시작하고 뒤르켐이 계승한 ‘도덕경제론’의 전통은 경제적 거래 행위에 연대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헤겔과 뒤르켐의 후계자들은 이처럼 도덕적으로 확장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교환 과정을 시장 참여자들 자신이 전제하는 공동적이고 협력적인 삶의 성취라는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