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된 불평등

서론: 적신호

1. 구빈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2. 미국 심장부의 자동화된 적격성 판정 시스템
3. ‘천사의 도시’의 노숙인 통합 등록 시스템
4. 앨러게니의 알고리즘
5. 디지털 구빈원

결론: 디지털 구빈원 해체하기
해제: 복지국가의 두 얼굴과 ‘디지털 구빈원’의 현실성 (홍기빈)

소외 집단은 공적 혜택에 접근하거나, 치안 유지가 잘되는 지역을 통행하거나, 의료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국경을 넘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수집 요구에 맞닥뜨린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들을 의심과 추가 조사의 표적으로 삼는 데 이용되면서, 소외 집단의 주변성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들 집단은 부적격하다고 여겨져 처벌적 공공 정책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지목되고, 이런 순환이 다시 시작된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적신호이자, 되먹임 되는 불평등의 순환 고리이다. (서론: 적신호)

앞선 빈곤 관리 기술의 혁신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에 의한 추적과 자동화된 의사 결정은 전문직 중산층 대중으로부터 빈곤을 은폐시키며, 국가가 비인간적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거리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누가 식료품을 얻고 누가 굶주릴지, 누가 거주할 곳을 얻고 누가 노숙인으로 남을지, 어느 가정이 주 당국에 의해 해체될지 따위의 선택에서 그렇다. 디지털 구빈원은 미국이 가진 오랜 전통의 일부다. 우리는 빈곤 퇴치의 공동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난한 개인들을 관리한다. (서론: 적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