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머리말
책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프롤로그 - 왜 지금 ‘새로운 사회’인가

Part 1 한국 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1. 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대안
2. 수출 신화가 붕괴되다
3. 주주자본주의의 한국 공습
4. 성장과 분배 논쟁에 깔린 함정
5. 만능도 공정한 심판도 아닌 시장

Part 2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1. 국가 주도형 모델과 자본 주도형 모델
2. 노동 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3. 노동 창의성 시대
4. 지식 기반 경제와 노동 창의성
5. 노동 창의성 시대에서의 자본
6. 절반의 희망, 뉴 패러다임 운동
7. 주주 중심 주식회사의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
8. 국민경제의 청정 동맥 - 은행 공공화
9. 2006년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는?
10. 산업 정책과 신기술 혁명의 중요성
11. 국민경제의 미래

Part 3 우리의 블루오션, 통일민족경제
1. 국민경제와 통일경제
2. 통일경제 구상은 먼 훗날의 대안인가?
3. 참여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정책과 동북아 정책
4. 민족경제 통합의 강력한 기대 효과
5. 정치·군사적 화해 협력과 통일경제의 추진
6. 제3의 통일경제 모델 창출 비전
7. 통일경제 추진 기구 구상
8. 통일경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9. 한반도 통일 강국 시대의 개막

Part 4 참여를 넘어 '국민직접정치'로
1. 참여정부의 정치 노선은 '정치적 신자유주의'
2.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착각
3. 대통령제의 민주화를 넘어 대의제의 민주화로
4. 국민직접정치가 가능한 시대
5. 국민직접정치가 반영된 개헌 논의의 시작
6. 국민 투표 권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7. 국민 소환권·발안권의 현실화
8. 국민직접정치의 기초, 생활정치
9. 새로운 대의 제도, 국민의회
10.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특권 없는 정당
11. 시민 감사제와 청빈 관료제의 도입
12. 엘리트 정치를 넘어서

에필로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람들
용어 해설

김병권 그래서 저는 노 정권의 노선을 '정치적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흔히 신자유주의라면 단순히 경제 체제의 문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경제 질서이자 정치 질서입니다. 더 나아가 사상·문화의 조류이기도 합니다. 경제 질서로서 신자유주의는 시장 지상주의이자 주주자본주의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 사이의 연대감을 해체하는 수준의 자유주의이마 국민 대다수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정치적 엘리트주의로 나타나지요. 사상·문화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의 문화적 패권주의입니다.

정희용 크게 보면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총체적 목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을 하부 구조의 차원에서만 집중해 왔습니다. 상부 구조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버렸지요. 그 결과 정치 경제적 사고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작 정치체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옹호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표현했듯이 좌회전 깜박이를 계속 켜면서 실제로는 우회전을 하는 노무현 정권의 모습도 정체성 혼돈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정치 구조와 이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본문 273~274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