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국가 권력을 넘어 교육자치의 새 길을 찾다

머리말

01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탈자본교육
대전환 시대 및 교육자치의 의미
왜 대전환을 위한 ‘성찰의 시간’이 절실한가
자율과 자치의 대안적 관점
결론: ‘대전환 시대’와 ‘교육자치’를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02 교육자치와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교육자치 시대에 주는 담론
교육자치가 요구하는 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프레임
지역교육과정이 교육자치에 던진 과제

03 교육자치 30년의 변화와 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자치 30년의 교육재정 회고
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
지방교육재정 등의 확보 및 운영 실적의 변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 및 운영의 과제

04 교육자치와 인사행정: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너머
들어가며
지방교육자치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리의 부침
지방교육자치 운영과 오늘의 민주주의
교원인사행정과 교육자치
약체화한 민주주의와 지역 없는 교육자치, 그리고 교원인사
맺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 없는 교육자치를 지양하기 위한 교원인사행정 정책 제안

05 삶과 교육의 자치, 그리고 생태적 학교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의 경험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생태적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의 조건
학교민주주의의 커먼즈 가능성

참고문헌

‘교육자치’란 한편에서는 자본이나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나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종속성, 통제성, 강박성 등에서 벗어나 자율성, 책임성, 연대성의 가치 위에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도 바로 이런 방향이다.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는 총체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교육과정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자율화 없이는 성립하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교육과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