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세계화와 축적체제의 위기

머리말

제1장 세계화의 모순과 유로존 위기
1.서론
2.세계화와 유럽통합의 모순
3.유로존 위기의 원인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4.이윤율 저하 위기와 세계시장공황으로서 유로존 위기
5.유로존 위기에 대한 국가 대응과 신자유주의의 재확립
6.결론을 대신하여: 유로존 위기와 좌파의 대안

제2장 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비교
1.서론
2.세계경제의 금융화 심화와 기존 연구 검토
3.미국과 스웨덴의 금융화 추세와 특징
4.미국과 스웨덴 금융화의 비교
5.결론

제3장 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서론
2.발전국가론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3.발전국가론의 확장: 중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4.발전국가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5.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대안적 명제들
6.결론

제4장 지식기반경제의 모순과 노르딕 모델
1.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자본 모델의 논리
2.지식기반경제와 '노르딕 모델'
3.나가며

제5장 아이슬란드의 교훈: 자본주의, 공황 그리고 저항
1.자본주의 계급동학과 신자유주의
2.성장과 공황
3.저항, 국가개입 그리고 회복
4.아이슬란드 사례의 교훈

제6장 축척위기 맥락에서 본 글로벌 금융구조하에서의 BRICS와 신흥시장의 좌절
: 아류 제국주의의 지정학 경제의 대두, 생태사회경제적 조건의 저하, 아래로부터의 BRICS에 대한 저항의 등장
1.머리말
2.남아공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3.아류제국주의 혹은 반제국주의 BRICS?
4.아류제국주의적 상업화 과정
5.배후지 신자유주의의 아류제국주의적 준동
6.기후정책은 제국주의와 아류제국주의를 융합시킨다
7.배후지에 대한 아류주의적 개발금융
8.맺음말

찾아보기

유로는 처음부터 독일 자본의 글로벌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되었다. 유로는 세계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지위와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실제로 독일의 지배계급은 유로존을 관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통화 통합을 조직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통화 통합으로부터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독일의 지배계급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되었다.

이런 추세 변화는 임금노동자 기금제도와 임금의 중앙교섭 관행이 무너지고 점차 개별 사업장별 임금협상이 확산되면서 스웨덴에서의 정치경제적 힘이 조직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본가와 고용주 쪽으로 다소 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 결과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체제는 점차 ‘공급중시에 초점을 맞추는 진보적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로 변화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집합적 자본가의 구실을 했다는 사실은 국가가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의 관제 고지를 장악하고자 시도(발전국가론자들은 이를 발전국가의 모습으로 제시한다)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하고 단일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소위 규제국가 또는 약탈국가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