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엮은이의 말

1부 생명,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생명의료윤리란 무엇인가? … 구영모
과학과 윤리·관습·법 | 관습과 윤리 | 법과 윤리 | 생명의료윤리학이란 | 생명의료윤리 추론의 예 | 생명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2부 태아에게도 삶을 꿈꿀 권리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 피터 싱어
어느 미국인 여성의 고민 | 피할 수 없는 문제 | 낙태가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기까지 |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낙태라는 먹통 자물쇠 풀기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 심상덕
낙태, 시공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논란 | 언제부터 출산이 짐으로 여겨졌나? | 낙태를 둘러싼 뜨거운 쟁점 | 당근을 늘릴 것인가, 채찍을 강화할 것인가 | 낙태에 대한 솔직 담백한 생각 | 낙태가 여성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가? | 낙태를 금지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나? |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진실, 혹은 거짓 | ‘불가피한 낙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 낙태 근절, 과연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 낙태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병이자 범죄라는 인식 가져야

임신중단과 지속, 누가 결정하는가 … 변혜정
임신중단 및 지속권은 추상적인 생명윤리와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도전 | 임신중단 경험자들은 누구인가? | 임신중단 및 지속 여부와 관련된 사회적 힘들 | ‘임신한 주체’의 결정을 믿고 돕는 사회를 위하여

3부 죽음은 과연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인가?
안락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구영모
안락사의 개념 | 자발적 안락사 | 반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 안락사의 고전적 사례 | 외국의 안락사 사례 엿보기 | 미국의 안락사 | 우리나라의 예: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 안락사의 대안, 호스피스 |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의 | 그 밖의 비자발적 안락사

자살은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는가 … 유호종
자살의 손익 | 자살의 정당성 여부

4부 의식하지 못하는 생명의 가장자리에서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 구인회
장기이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 | 사체 기증과 뇌사를 둘러싼 논의 | 생체기증이 온전한 사랑의 완성이 되기 위하여 | 장기이식, 누가 어떻게 동의할 때 이루어지나 | 장기매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 지켜내기 |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장기를 분배하는 방법 |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몇 가지 문제 | 장기이식이 올바로 행해지기 위하여

임상연구의 윤리를 생각한다 … 구영모
임상연구란 무엇인가? | 임상연구와 관련된 국제 교육 살펴보기 | 우리나라 임상시험 법령의 현주소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개인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 … 박종현
개인의 건강정보, 그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미국의 ‘개인 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에 대한 규제 | ‘연구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미국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법 |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동물실험과 동물 이용 연구의 빛과 그늘 … 김진석
동물을 실험과 연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 동물실험과 동물 이용 연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 학대이자 생명경시 행위이다 | 동물 이용 연구, 대체 무엇인가? | 동물실험의 기나긴 역사 | 실험용 동물의 도덕적 지위 | 동물실험 연구 윤리의 출발점: 동물복지론 | 동물실험 연구를 둘러싼 몇 가지 질문 | 동물실험 연구의 윤리적 논점이 되는 배경 | 통증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 통증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논점 | 동물실험 연구에서 말하는 ‘대안’의 개념 | 동물실험 연구와 관련된 법과 제도 | 맺으면서

만약 한 여성이 더 이상 자녀를 갖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때 낙태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인간 생명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어떤 관계가 있다. 도덕이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무결한 전체도 아니지만 개별적인 조각들의 집합도 아니다. 낙태의 인정은 인간 생명을 신성시하는 윤리에 또 다른 압력이 되고 있다. 낙태를 인정함으로써 가장자리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전통 윤리는 결국엔 그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피터 싱어,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에서

낙태 허용 범위가 넓은 선진국에서 오히려 낙태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다. 선진국의 낙태율이 낮은 것은, 낙태를 법으로 허용해도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을 만큼 시민 의식이 갖추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법으로 금지해도 낙태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으로 허용 범위를 늘린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낙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 맞추어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상덕, ‘낙태가 과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서

모든 행위가 사회문화적인 의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모체를 떠나 태아가 인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까지 무시하면서 임신한 주체가 임신중단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적 논쟁의 주제일 수 있다, 임신 지속과 중단 여부가 아니라 ’임신 중단 시기‘가 논쟁의 주제가 될 때 임신중단 문제를 훨씬 더 생산적인 사회적 문제로 고민할 수 있다.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지, 혹 불편하다면 누구에게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토론하자. 이것이 지금의 격동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작동되는 논리에 대해 비판과 대안을 고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변혜정, ‘임신중단과 지속, 누가 결정하는가’에서